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4일 “국회법은 5월 30일 자동폐기되므로 거부권 행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이 또 논란이다”며 “호시탐탐 국회권한을 강화하려는 입법은 대체로 문제가 있다. 3권분립 원칙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엔 거부권행사도 필요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29)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기불연속원칙”이라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국가권력의 종료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헌법 53조) 대통령은 5.29 이전엔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5.30부턴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내일(5.25)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며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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