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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북한의 교육체제> 준비할 때가 됐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경우 북한의 교육-

<시론>

<북한의 교육체제> 준비할 때가 됐다

            

장 석 우(전, 인천대학교 석좌교수)



주체사상 우상화교육 대체할 민주교육 이념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각종법령등 준비필요

한국 국민으로 적합한 ‘새인간’ 만들어 가야


요즘 북한이 처한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 듯, 근 50년 전 서울의 한 사립대학 초임 교수일 때의 일이 생각난다. 1960년대 말경 새 학년을 앞두고 재단의 기획실로부터, 같은 재단 산하 중-고등학교와 부속 초등학교의 교사 모집에 지원한 교사들 중, 적격자를 선별해 달라는 과제를 부탁 받았다. 1차 서류심사를 거친 중.고교 교사가 3-4개 교과에서 각각 2-3명 정도였고, 초등학교 교사는 7-8명 대상자 중 2-3명을 선발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선발 방법으로는 ‘1시간 정도의 시험’ 으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 고등학교 교사의 선발시험은, 자기 담당과목의 ‘단원 수업계획서’를 작성케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 선별을 위한 시험은, 그들이 전 과목을 담당하는데다 담임 학년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며칠 고심 끝에 찾아낸 시험문제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갑자기 남북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북한의 어느 초등학교 6학년 담임으로 임명 받아 남한의 교과서로 교육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새 학기가 1주일 후에 시작된다면, 당신은 그 동안 무엇을 준비 하시겠습니까?』 시험에 응하는 교사들로서는 매우 황당한 문제였기 때문일까, 응답 내용이 매우 다양했다.

근 50년 전의 이 시험문제가 새삼 회상되는 것은, 어쩌면 남북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닥아 오고 북한지역의 교육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현실 상황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하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마저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고립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대응은 더욱 극단으로 가는 한편 가혹한 내부 통제와 국민에 대한 억압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국민은 물론 지도층에서조차 동요현상이 표출되고 있는 터에,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내부의 급격한 변화나 김정은의 ‘무슨 짓’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그것이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 질 경우, 우리가 준비하고 처리해야 할 과제들은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어려운 것 들이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교육은 동서고금의 인류역사를 통틀어 보아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것이다. 소위 주체사상과 우상화 교육은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되고, 소학교(초등학교)와 초급 및 고급 중학교(중. 고등학교)에서는, 김 씨 일가에 관한 날조되고 황당한 내용이 정식 교과로 다루어진다. 또한 과목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교과목에서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시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전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을 기존의 북한 교사들에게 맡겨 둘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여기서 근 50년 전, 내가 초등학교 교사 선발을 위해 출제했던 시험문제에서 최고점을 받았던 교사의 답안 내용을 기억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우선, 북한의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남한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겠다. 6학년 수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최소한 사전 교육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수업의 진행과정에서도 보충 지도해야 할 내용 등을 정리해 보겠다.』 이와 함께 각 항목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한 것이었다.

갑자기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부분에서 처리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서는, 북한의 교육관계 법령이나 교육이념,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행정 및 장학제도 등을 개편하는 일, 북한의 기본 학제를 남한의 체제에 맞춰 6.3.3.4 체제로 개편하는 일 등 허다하다. 이 과제들은 대부분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그 중 상당 부분은 과도적 조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당장 북한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일이다. 그들에게는 담당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지도능력 외에도, 그동안 받아 온 주체사상 교육과 우상화 교육의 흔적을 최단 시기 안에 벗겨내고, 그들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국민에 적합한 새 인간상으로 바꿔가는 일이 중요하다. 주체사상과 김 씨 왕조에 대한 우상화 교육의 허구성, 잘 못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아 5천년 민족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일,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품성을 키워주는 데에도 강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교사의 수는 어림잡아 보더라도,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사가 각각 10만 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의 교사를 단기간 동안에 확보하는 일도 어렵지만, 사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수시간의 확보 등도 쉬운 일은 아니다. 통일에 대한 전망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수행 계획만이라도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된다. (실버타임즈 2016. 6. 1)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