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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 北 식당 탈북 종업원 법정에 세워 ‘논란’

서울중앙지법, 국정원에 탈북종업원 12명 법정 출석 명령

 
▲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1명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에서 천낙붕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5.24 ⓒ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 이들의 법정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이영제 판사는 최근 국가정보원에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심문을 위해 오는 21일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출석 명령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구제를 청구했다. 인신 구제는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인신보호제도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민변은 지난달 13일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을 16일 오후 2시에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정원은 이에 대해 “해당 탈북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기 때문에 접견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접견을 금지했다.


이에 민변은 탈북 종업원 12명의 가족으로부터 접견권을 위임하겠다는 변호인 위임서를 받았다.

민변에 위임장을 보낸 인물은 국내 좌파성향 매체에 북한 독재 체제를 옹호·미화하는 연재글을 게재하고 천안함 폭침 음모론 등의 친북행각을 벌인 정기열 중국 청화대학교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는 민변이 제출한 인신구제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리는 오는 21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작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난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인권보호관을 만나 “더는 외부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변호사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에서 인권보호관 자격으로 탈북 종업원들을 만난 박영식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한 여종업원과 남성 지배인 중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귀순한 종업원들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과 자신의 신변 안전을 우려해 개인신상이나 발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13명 모두 건강하게 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역시 탈북 종업원 13명은 해외 식당에서 틈틈이 한국의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보면서 북한의 거짓 선전과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게 됐고, 한국으로 오는 데 서로 마음이 통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되고 자유를 찾고자 탈북한 이들 종업원을 두고 ‘자의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민변과 서울지방법원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