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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改憲특위, 국회만이 아닌 汎국민적 기구로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21일 국회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승자 독식 권력 구조' 등을 들었다. 그는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며 상법 등 법 개정에도 당장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의 제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開院辭)에서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들을 향해 헌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이 제안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도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이다. 현행 헌법을 만든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조금씩이나마 커지는 상황이다. 만약 특위를 구성해 개헌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경우 내년 대선이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절반을 훨씬 넘는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구시대적 대결 정치에 질릴 만큼 질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중임제냐,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냐 같은 권력 구조 문제에만 관심이 국한되어 있을 뿐 바로 이 시점에 개헌이 왜 필요한지, 개헌을 한다면 얼마나 광범위한 내용이 되어야 할지 같은 '개헌의 본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개헌 논의에 들어간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 아래의 29년을 총결산하는 작업이 앞서야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민족사적 작업이라는 생각도 있어야 한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기본권이나 복지·환경, 경제 양극화 등에 대한 전 사회적 논의도 필수적이다. 그래야 국민 다수가 환영하는 가운데 개헌을 끝내고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에너지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자면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범국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둬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치인들의 전유물처럼 진행되면 정작 개헌에 이르지도 못하고 아까운 기회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쥐려는 사람들의 흥정과 거래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