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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문화닷컴]국민의당 ‘리베이트’ 점입가경, 舊惡 뺨치는 新惡인가


새정치를 주창해 온 국민의당과, 새정치의 아이콘이 돼야 할 그 정당 ‘청년 비례대표 의원’ 사이의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제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23일 검찰에 소환된 김수민 의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브랜드호텔과 선거공보 제작업체, TV광고 대행업체 사이의 계약은 당 지시로 이뤄졌고, 사무부총장이 적극 개입했다’,‘김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두 업체로부터 브랜드호텔에 입금되든지 체크카드로 전달된 2억3820만 원이 ‘김수민 리베이트’가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기획해 보전받은 ‘선거비용 과다계상액’이라는 주장이다. “당으로 유입된 흔적이 없다”고 말해온 국민의당 측은 “피의자인 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적 진술”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과 당의 주장이 책임 떠넘기기와 꼬리자르기로 맞서는 꼴불견 양상이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과 김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한 이래 선거비용을 부풀려 혈세로 보전받은 정황이 드러나는 등 온갖 편법과 불법 의혹이 짚이고 있다. 지난 15일 이상돈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이 피고발 의원 한 명도 정식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당 차원 혐의는 없다”고 미봉한 것은 민망함도 넘어 허위로 의심받게 됐다. 급기야 김 의원 측이 “당이 허위진술을 조언했다”고 폭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구태 정치에서도 보기 드문 모습이 창당 4개월 남짓한 젊은 정당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신악(新惡)이 구악(舊惡)을 뺨친다는 속설 그대로다. 범법과 결백을 가르긴 이르지만 현 단계로선 김 의원 측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검찰 또한 “당이 브랜드호텔에 내야 할 돈을 제3자가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27일 박 의원 소환 수사 이후 실체적 진실이 가닥잡힐 전망이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임은 물론, 그 전에 국민의당은 진상 조사 아니라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온 의혹에 대해 오로지 진실로써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