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국가인지 협회(協會)인지를 선택해 보여야 할 순간을 맞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에서. 국무총리가 탄 버스를 군중들이 가로막고 6시간 반 동안이나 갇히게 만들었다.
경찰청장의 눈 가장자리가 찢겼는가 하면, 현장이 온통 계란-물병 세례로 얼룩졌다.
일국의 총리가 주민들의 추격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뺐다.
더군다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 중인 기간의 총리다.

정부와 공권력이 만약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앙 통치가 먹히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이건 곧 국가 안에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

오늘의 상황은 비상상황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거쳐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발사 유도탄을 계속 실험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란인데, 그 국란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자, 이걸 막겠다며 성주 주민들과 그곳 유지들이 들고 일어났다.
우리 국가와 중앙정부는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만난 셈이다.

고담준론 좋아하는 명사(名士)들은 이런 사태 앞에서 마이크만 들이댔다 하면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왜 좀 더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고.

설득?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퍼뜨리는 의도들을 설득으로 만류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는가?

진정으로 철든 국민이라면 지금은 이렇게 말해야 할 때다.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요구하기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국가가 무어 대단한 희생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산꼭대기에 사드를 배치하고 3. 2 킬로미터 안으론 비인가(非認可)자의 출입을 통제하겠으니, 안심하라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선의(善意)를 두고 일부는 광우병 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이라며 막무가내로 대들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우리가 염원했던 민주화의 목적지였나?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로 저항해야 할 상대방은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일당이지, 그 위협에 대처하려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두고 온갖 적대적인 언동을 퍼붓고 있다.
이럴 때 그런 진짜 적대 진영을 제치고 우리 정부에 맞서 싸운다는 건 도무지 말이 되질 않는다.
나라꼴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로 서느냐,
아니면 중요한 국방 시책 하나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는 허깨비 국가,
국가시늉만 하는 사이비 국가로 전락하느냐?”

절체절명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