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반대는 북한의 한‧미동맹 이간책이다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설명골자

국방부(류재승 정책실장과 벤달 미8군 사령관)는 7월 8일 우리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방침을 발표한데, 이어서 13일 사드배치지역을 경북 상주 성산포 공군대공미사일 기지로 결정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성주배치 미사일 방어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측면에서 사드는 40km이상 고도에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종말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탐지거리 600~800km이다. 이 거리는 중국산동반도 끝자락과 압록강‧두만강까지 감시하는 구도이다.

2) 수도권 미사일 방어문제

수도권은 지상 3~20km 저궤도로 낙하하는 북한의 방사포 요격에 맞춘 현행 패트리어트 방어체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3) 성주 배치 입지조건

인근에 위치한 기존의 성산방공포대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성주 읍과 1.5㎞ 떨어져 있고 인근 지역 주민 수는 2천800여명으로 비교적 저밀도 인구지역이다. 더욱이 사드 최대 요격 사거리 2백km, 반경 120도에 범위에 위치한 국가적인 엄호시설( 원자력발전소, 울산‧포항 저유시설, 산업시설, 부산항 군 장비 등 물자하역, 경북 왜관 등에 배치된 주한미군 중장비, 평택과 오산 미군기지, 군산 공군기지,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기지 등)을 효과적으로 방호하는 데 최적지라는 것이다.

4) 레이저 전파의 유해성 문제

기본적으로 WHO와 국제환경 안전평가기준에 합격한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면 지상에서도 레이저빔이 상방 5도 각도 방사됨으로 100m 안전거리를 지나면 평지에서 공중의 레이저 선까지의 거리가 사람의 신장을 초과하므로 안전하다는 뜻이다. 더욱이 400m고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인근에서 농사짓거나 농산물에 단연 안전하다고 하였다.

2.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토

사드배치와 관련, 제기된 문제는 중국의 반대와 성주지역주민의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문제가 핵심이다. 나아가 야당 및 시민 운동권에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의 시급성에 대한 문제, 아직 이슈화 되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 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약화 우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은 유엔의 결정에 의해 진행 중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가 약화되고, 나아가 ‘국제적인 대북 핵 폐기 공조’가 무너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보복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성주에서 운용되는 사드체계(AN/TPY-2 고성능 X-밴드)는 종말단계 요격용이며, 필요한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800km이다. 다만, ‘전진배치용’으로 운영될 경우, 최대 탐지거리는 2000km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장비 구성이 다르므로 동일 장비로 수시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진배치용’은 이론상 미사일이 수직발사단계부터 요격이 가능하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는 미사일이었다고 주장하면 증명하기 곤란할 것이다. 또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연안일대까지 미치므로 중국으로부터 강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고, 한국이 사드배치명분을 들어 한‧미‧일이 중국을 겨냥하여 광역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을 소지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낙하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종말처리단계의 요격’은 우리 영토에 위치한 시설 등을 겨냥하여 공격하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영토주권행사인바, 중국이나 타국이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

아울러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800km로서 오직 한반도에 미치므로 중국이 당초 우려했던 한‧미‧일 광역 미사일 방어체제(MD)와도 전혀 관계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2) 레이더 전파의 유해성 논란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레이더 빔선이 지상 5도 각도로 방사된다. 따라서 평지에서 100m를 지나면 성인의 키를 넘어감으로 100m밖에서는 유해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3,600m를 ‘비통제 인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돼 3,600m까지 전자파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 3600m를 통제구역으로 정한 것은 평지기준으로 높은 건물 옥상에 안테나를 높이 설치할 경우 등을 통제하기 위한 범위일 것이다. 한편, 성주기지는 400m높이에 설치되었으므로 ‘비통제인원출입제한 구역’을 설치한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 필요하다하더라도 구역은 3,600m 보다 현저히 축소될 것이다. 국방부는 성주의 지리적 환경에 맞는‘비통제 인원 출입제한구역'을 조속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의 전자파 안전거리는 평지 120m로 밝혀졌다. 따라서 안전성문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보다 안전한 것이 확실하다. 구태여 미군 괌 앤더슨 기지까지 방문하여 전자파 유해성을 측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하간 우리 기자단이 7월 18일 미군 괌 앤더슨 기지를 방문 기지에서 1.6km떨어진 지점(성산포대에서 마을까지 최단거리감안)에서 전자파 측정결과 WHO의 허용기준치(10와트/㎡)의 0.007%로 밝혀졌다. 이 측정값은 자연수치와 같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근거 없는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3) 사드배치의 필요성과 긴급성

그간 사드배치를 대해, 중국정부의 완강한 반대 등으로 정부가 신중한 모드로 일관해오다가 단기간 내 조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고 야권이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당은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전 문재인 대표는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국방부는 금번과 같이 사드배치를 결정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휴전상태인 우리로서는 안보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선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것이다.

더욱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긴급성을 고려한다면, 사드배치는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하고 신중한 모드로 일관한 면이 적지 않은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국은 괌도 사드기지를 2013년에 배치하였음을 고려하면 우리의 ‘북핵 안보불감증’이 입증된 셈이다.

(1) 북한의 전자기기 교란탄(EMP) 사용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과 우리 국방당국은 그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북한 핵개발 수준을 평가 절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북한 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어체제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우리정부는 지난 6월22일 북한이 고각도(85도)미사일 발사를 6회 만에 성공시킨 점과 연관하여 북한이 전자기기 교란탄(EMP: Electromagnetic Pulse)사용가능성에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MP 탄은 인명의 살상은 초래되지 않으나 광범위한 지역에 순식간에 전자회로를 용해시켜 비행중인 항공기나 달리는 고속전철, 원자력발전소의 기능을 파기하고 우리군의 킬체인 등 전자무기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 못지않은 영향력이 있는 미래형무기체제이다.

북한의 EMP탄의 사용가능성은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미래전쟁형태로 제기하였고, 2012년 국방부 국정감사 시에 재론된바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6월22일 수직발사 미사일 시험성공으로 초기 EMP탄 1발이 유효하게 대한민국 중부일대 상공에서 폭파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순식간에 전자기기 시스템이 무력화 될 수도 있으므로 대응책이 보다 시급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도 작동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2) 미군이 평택독립기지로 이전함에 따라 북한의 1차적인 표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9월 27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고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은1991년 12월 18일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훈련을 통해 핵무장한 항공모함 등이 한반도에 접근할 수 있다며 한미합동훈련을 영구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주한 미군의 주둔이 북한의 핵개발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주한미군이 용산의 서울시민과 분리되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평택 미군 기지를 일차적인 표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정부는 미군기지 방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3)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이나 주한 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 할 경우, 진행 중인 북 핵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제재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북한이 4차 수소탄 핵실험(2016.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2.7.)에 대응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3월3일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비군사적 제재)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결2270호로 52개항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비군사적인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주한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더불어 대북제재가 그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되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득이 채택하게된 방안이 사드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드의 추가적인 증강 배치 고려

현재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북‧서방향의 120도 각도에서 최대사거리 200 km내에 위치한 전략시설을 방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단거리 표적이 아닌 40Km 이상의 고고도 표적을 정밀 탐지하는 것이므로 방향을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잠수함에서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위성에서 발사할 경우, 현재 1개 포대로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론상으로 커버하는 각도가 120도이므로 3~4개 포대가 중첩하여 감시하는 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추가로 도입하는 포대는 우리의 부담 하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북한의 핵 공격 위험과 핵 공갈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을 조속히 추가배치 지역을 선정하는 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EMP탄 개발에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가 저궤도위성에서 발사하는 EMP탄을 개발하였으므로 이 기술이 북한에 이전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3. 사드배치 반대는 북한의 한‧미간과 남남갈등을 조장시키기 위한 이간책이다.

미국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7월 18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개막되었다. 트럼프 후보는 보호무역, 무슬림 입국제한,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설치 등 ‘신고립주의' 공약을 전폭 수용한 정강을 채택하고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는 공화당 후보경선에서 16명을 물리치고 공화당후보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백인들 중심의 신고립주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간협력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이간책에 속았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친북단체들은 2006년 한‧미 FTA 반대를 비롯하여, 2006년 5월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2011~2012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개발을 반대했다. 이들 친북단체가 사드배치 반대에도 앞장서고 있음이 성주사드배치 저지투쟁위원회 이재복공동위원장(성주군의회 의장)과 성주주민의 증언으로 입증되었다. 30~40대의 남성들이 7월15일 집회 시, 마이크를 잡고 군민의사와 관련 없는 미군타도’ 등을 외쳤다고 하였다. 특히 구 통진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윤금순이‘성주 사드 배치 저지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음이 들어났다.

이들 51개 친북 단체는 6월 30일‘사드대책회의’를 갖고, “사드 한국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중국의 무력공격에 내몰리는 등 총알받이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선동하였다. 한편 북한 노동당의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반제민족주의전선’은 사드 조선반도배치는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망동이라며, 국내외친북성향 단체들에게 “전쟁불안감을 조성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상태다

이러한 국난에 처하여 김항곤 경북 성주군수는‘사드배치 반대’ 혈서를 쓰고, 단식투쟁을 하였으며, 여권의 이른바 TK 친박‧진박을 포함하여 21여명이 의원까지‘성주사드배치’에 이의를 들고 나섰다. 무릇 위기에 대처해야하는 정치지도자가 현실에 처한 국민이나 지역의 유권자의 이불리(利不利)에 얽매여서야 되겠는가, 이를 초월하여 국가장래를 위하야 결단을 내리고 해당 시민을 설득하고 실천하는 자라야 한다. 어찌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의만을 대변한다면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을 부여했겠는가?

도덕경에 “화(禍)속에 복(福)이 깃들어 있고, 복(福)속에 화(禍)가 엎드려 있다”고 했다. 성주군민은 현재의 화를 주민의 복이 되는 기회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군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기회를 통하여 지방의 이익과 국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익에 순응하여야 함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천자문에도 “효당갈력(孝當竭力), 충즉진명(忠卽盡命)”이라 하여 “효는 힘이 다할 데 까지 하고, 나라에 충성은 목숨을 내걸고 하여야 한다고 했음”을 성주군민을 비롯하여 국민모두가 함께 상기해야 할 시기이다.(끝)

2016년 7월 19일

정안(淨眼)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