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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드반대 박지원, '중국發 위기론' 언제까지 가나

안보 문제에 경제보복 나선 中 비판은 없고 눈치보기 '급급'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며 중국 위기론을 연일 확대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사드배치를 놓고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며 중국 위기론을 연일 확대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놓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중국발(發) 위기론을 통한 사회적 갈등 유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27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반발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중국은 현재 대(對)한국 규제 신설, 비관세 장벽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 23일에는 한국 등의 전기 강판에 대해 최대 46%까지의 반덤핑과세를 부과했고 24일에는 칭다오시가 대구 치맥 페스티벌 불참을 통보했다. 중국 방송사와 파워블로거들의 강원도 방문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중 FTA가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FTA·WTO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칙적 대응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외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아무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사드배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혼자 고난을 벗 삼아 할 것이 아니라 사드배치를 당장 철회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이 진정 현명한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사드배치 국회 비준 동의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향한 공격도 반복됐다. 

김종인 대표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당론으로 찬반을 결정할 성격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자 '정체성'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님의 정체성은 어느 당에 속하냐"며 "김종인 대표는 5·18, 햇볕정책 발언에 이어 사드 배치도 찬성한다면 아무래도 더민주에 잘못 왔든지, 친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지 분간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인 대표는 한 배를 탔던 사람들"이라며 "김 대표도 여당으로 가시려는지 복잡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종인 대표는 "그거야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비판에 "그거야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긴 바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비판에 "그거야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긴 바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 같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압박과 김종인 대표의 '무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연이은 비판에 대해 더민주 핵심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대표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 차원의 대응을 할 것인가는 질문에 "무대응으로 나갈 것이다.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대표를 향해 "정체성이 어디냐"고 물었지만, 오히려 박 비대위원장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들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테러단 파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내 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패'인 사드에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지역포럼(ARF)' 기간 동안 중국이 우리나라에 보인 외교적 결례에 대해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이처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중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북한을 향해 "핵실험과 (우리 국민 대상의) 테러단 파견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뉴데일리 / 김민우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