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6일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보다 0.7%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0.5% 성장에 그친 1분기에 비해 소폭 호전됐지만, 3분기 연속 0%대에 머물 만큼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발생과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法)’으로 인한 내수 악화도 예고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편치 않은데다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앞다퉈 보호주의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를 불확실성의 블랙홀로 빠뜨리는 브렉시트 등 초대형 악재들이 진을 치고 있다. 저성장을 반전시킬 모멘텀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궁여지책이지만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추경(追更)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11조 원 규모로는 이미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데 턱없이 부족하지만 0.2∼0.3%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가뭄의 단비’다. 그나마 실제 경기부양에 쓰이는 규모는 6조1000억 원 가량이다. 이마저도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더민주는 경기부양용 추경과 무관한 누리과정 (3∼5세 무상보육) 예산 포함과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오는 8월 12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다행인 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 포함은 주장하지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김종인 대표는 최근 “2% 초반의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長期化)하고 있고, 차기 정권 때는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를 크게 걱정했다. 그런 우려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 추경이라도 제때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수권(受權) 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