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뉴데일리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의 이른바 '청년수당'을 둘러싼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행태가 가관이다.
서울시는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시행 여부는 결국 법정 판결로 결정되게 됐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청년수당을 빙자한 국민혈세 지급이 강행될 예정이다.
▲ 19일 여름휴가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북 전주를 방문해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가운데 여대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시장이 중앙 정부와 갈등을 키우며 법정투쟁까지 불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이달부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씩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지난 3일 대상자 2,831명에게 총 14억 여 원을 입금했다.
▲ 서울시청 건물에 붙어있는 박원순표 청년수당 현수막.ⓒ뉴데일리
일각에선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 시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를 의식해 치적을 쌓으려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당초 박 시장의 마음에는 청년은 안중에도 없었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오로지 정치적 인지도만 높이려는 불순한 의도만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중앙정부와 시종일관 마찰을 빚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뉴데일리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은 비단 박 시장 뿐만이 아니다. 논란의 청년수당 원조는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통한다. 이 시장은 지난해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소득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청년 배당' 정책을 내놨다.
이를 두고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일 뿐더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마음을 사려는 인기영합 정책이라는 비판에서부터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 성남시청 건물에 붙어있는 현수막.ⓒ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당시 성남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인 노인 수당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초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한 이른바 '성남사랑상품권'이 인터넷에서 액면가의 70~80%에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중앙지법.ⓒ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상품권이 불법 거래인 '깡'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야권 지자체장들이 복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리스를 망친 파판드 레우 그리스 전 총리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 및 법안을 내놓는 인사들이 야당에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박원순 시장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그 주역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을 보장하는 법안을 쏟아냈다.
더민주 이용득 의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률을 정원 3%에서 5%로 한시적으로 올리는 청년고용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시장 측근인 기동민 의원은 16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펴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허락이나 간섭이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과 기 의원의 법안 모두 큰 틀에서 보면 청년 지원을 빙자한 복지정책 강화의 의미에서 궤를 같이 한다.
▲ 지난 4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논란의 청년수당에 대해 토론회를 갖고 있다.ⓒ뉴데일리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박 시장의 청년수당 논란에 대해 "젊은 유권자를 위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해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