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인권법 11년만에 4일 시행  

유린행위 기록 처벌 근거로   
인권증진 자문위원회 설치  

홍일표 국제의원연맹의장  
“실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  
가해자·가해행위 공개해야” 

발의 11년 만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설치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북한인권재단도 설립된다. 통일부에 설치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를 수집해 기록하게 되며, 수집된 기록은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돼 보관된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인권유린 행위의 공개 등 후속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상임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환영한다”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각각 통일부, 법무부에 설치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해 “북한에 대한 경고적 기능이 있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인권유린 가해자와 가해행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유린 기록의 일부를 공개해 인권 범죄를 억제하고 인권 개선의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그는 “인권기록센터는 기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토대로 중대한 인권범죄는 법정에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데 있다”며 “기록의 공개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범죄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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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