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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동아사설]노무현탄핵 사과하며 “대통령 도와 달라”는 與대표 연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사과했다.


이어 그는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안과 예산(통과)을 호소할 때 야당이 화끈하게 도와 달라”고 했다.  

친노(친노무현)가 주축인 더불어민주당,

호남 의원이 대부분인 국민의당에 호소하기 위해

이 대표가 김, 노 전 대통령 때의 야당 정치를 사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이유 있는 반대까지 ‘대선 불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 대통령 탄핵이 야당의 대선 불복 행위였다는 이 대표의 인식에 누가 얼마나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정부에 협조하라는 말을 하기 위한 레토릭처럼 들릴 수 있다. 


이 대표는 “호남 출신 당 대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호남에 손을 내밀었다.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했다”며 새누리당과 호남이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한 것도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어 아쉽다.

이 대표의 국회 개혁 제안은 파격적이다.

그는 “많은 국민이 국회야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국해(國害)의원이라고 힐난한다”며

1년 시한의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실상을 공개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 개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이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한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있는 마당에

어떤 국민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 때 당부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사이버테러법,

노동개혁 관련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처리를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만 국회에 전하지 말고 대통령을 향해 할 말도 했더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부적격 장관의 해임이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처럼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홍보수석’ 소리를 듣는 한 여당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