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에도 김정은은 여러 차례 핵실험 협박을 했는데, 이른바 북한정권수립일을 맞아 강행한 것이다.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2차가 2009년 5월, 3차가 2013년 2월, 4차가 올 1월이었음에 비춰볼 때, 2~3년 이던 핵실험 주기가 불과 8개월로 단축됐다. 이는 김정은 체제 이후 핵무기 개발이 가속되고 있으며, 실제 핵무기 보유와 실전 배치도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5차 핵실험 도발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2270호가 채택, 실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봉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적극적 동참으로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이를 조롱이라도 하듯 대놓고 핵실험을 한 것이다. 이는 기존 방식의 대북 제재와 봉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 핵무기가 시한폭탄이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내부적으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과 안보 님비(NIMBY) 현상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북핵 문제를 남의 일처럼 여기며 불구경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없지 않다. 정부와 군 당국부터 정신 차리고, 야당은 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협력에 앞장서야 하며, 국민도 북핵 한 방이면 번영도 복지도 날아간다는 엄중한 현실임을 깨달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번 핵 실험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깨뜨린 행위란 점을 명백히 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극대화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통한 더 강력한 대북 억지력 확보가 화급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북 전략을 새로이하는 일이다. 봉쇄의 한계가 입증된 만큼 이젠 ‘레짐 체인지’ 외(外)에 대안 없음이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해서 김정은 체제를 흔들겠다는 내용의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최근 미 의회에 제출했다. 한국도 지난 4일 북한인권법이 발효됨으로써, 대북 정보유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한·미 공조로 대북 ‘정보 폭탄’을 제작·유포, 김정은 체제에 대한 허물기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 관한 한,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