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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화사설]‘백남기 비극’이 不法시위 정당화 핑계 돼선 안 된다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해놓고도 부검에 반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권력 공격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아온 백남기 씨가 317일 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경위가 어떻든 한 인간의 절명은 그 자체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평온하게 천수를 다하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형성된 만큼 애도의 감정과는 별개로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할 측면이 있다. 당장 정확한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부검 문제’가 있다. 경찰 등 당국 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애초부터 경찰 과잉 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백 씨가 시위대 전면에 나섰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맞다. 논란의 핵심은 공권력의 의도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잉 진압에 의한 결과냐, 과격 시위에 맞선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생긴 불행한 사건이냐의 문제다. 비극의 인과(因果)와 책임을 따지기 위해 1차적으로 살펴볼 것은 지난해 11·14 시위의 성격이다.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시위 지휘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폭력 양상이 심각했다”며 “법질서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지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 주최의 ‘백남기 청문회’에 나온 경찰 측 증인이 “당시 CCTV로 밖의 상황을 봐야 했다. 야간이고 물보라가 치고 있어 (백남기 씨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백씨의 죽음이 불행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불법(不法) 시위를 막아야 하는 공권력의 역할 역시 절하될 순 없다. 논란이 있는 만큼, 또 대책위 주장대로라면 공권력의 불법 혐의까지 짚이는 만큼 ‘부검’을 해서 사인을 최대한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당연히 필요하다. 대책위 측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해놓고도 부검에 반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권력 공격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어떤 경우에도 비극을 앞세워 불법 시위를 정당화하거나, 나아가 공권력 위축을 초래하게 놔둬선 안 된다. 

[대불총 성명서] 중국 대사 형해명(邢海明) 을 즉각 추방하라! 지난 14일 형해명(邢海明) 국장급 대사가 한국의 서열 8위 야당 대표 이재명을 초대하여 장시간 한국의 정책을 비난하고 겁박한 사건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형해명은 “한중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대만문제에 대해 한국이 중국을 두둔하지 않은 탓이다”,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한다” “미.중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외교관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망발까지 쏟아 놓았다,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묵과 할 수없는 겁박이며 모독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한국의 형대사에 초치에 대응하여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형대사를 비호하는 행동을 보였다. 즉 형 대사의 발언이 중국정부의 뜻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동북공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의 대북 미사일 방어용 사드 배치에 대한 부당한 경제 보복에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속국 정도로 취급하는 오만 방자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한국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기본인 상호 호혜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번 사건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다. 또한 야당대표라는 이재명은 치욕적인 형대사의 연설을 끝까지 듣고 항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