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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터넷으로 北 찬양 방송”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대표 기소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주장… 현재까지 묵비권 행사--비겁하다!

 
▲ 20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방송·삐라·지뢰심리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8.20 ⓒ 연합뉴스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가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코리아연대 양 모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씨(프랑스 도피 중)와 함께 북한 사회주의와 김정은 등을 찬양·미화하는 인터넷 방송을 16회에 걸쳐 진행한 혐의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2차례 열었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기관지 ‘레지스탕스’ 등 책자 7종 286권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미국대사관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팟캐스트로 대중적 항쟁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는 올해 7월 갑작스럽게 해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양 씨는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의 연대 형식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실현을 목표로 결성됐다.
 
양 씨는 지난달 말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스스로 혁신 대상이 된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지난 7월 30일,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김은경위원장은 청년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느냐”고 아들과의 대화를 핑계하여 노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같은 당 양이원영의원도 “지금 투표하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미래에 살아있지 않다”고 하며 동조를 하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철부지같은 사고방식이다. 그들의 이러한 발언은 인간 사회의 원리와 질서를 허물고 존중과 배려를 모르는 못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김위원장은 며칠 후 가진 인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윤석렬 밑에서 통치받는 것이 창피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호칭마저도 쓰지 않은 채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추락시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임명되어 연봉 3억원을 받으면서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까지 제공 받았다. 다른 부원장들이 새 정부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임기 중에도 사표를 내었지만, 김은영 부원장만은 홀로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오면서, ‘치욕스러웠다’고 말을 한 것은 그야말로 염치가 없는 언행이다. 김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에 임명 직후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 의하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