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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군사기밀 유출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됐다.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담자는 현역 군인이 26명, 민간인이 25명(예비역 15명) 등이다.
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건으로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군기무사가 밝혔다.
한 육군 소장은 전역 후 활동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했다가 적발됐으며, 군 작전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해병대 중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비밀 유출 10건 중 6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군사비밀 유출에 가담한 51명 중 무려 32명이 방위산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밀을 유출시킨 현역 군인 25명 가운데 20명이 장교였다. 소령 계급 이상이 16명이다. 16명 중 장성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대령, 중령, 소령 계급인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사비밀 유출건 중 60% 이상이 방위산업 비리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것은 물론 방위산업 발전에 심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며 “군사기밀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유출 경로 사전 차단 및 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