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치러진 美상·하원선거 또한 美공화당이 50% 이상을 차지, 이제 ‘트럼프 정부’를 막아설 세력은 사라졌다.
한국 언론은 물론 美주류 언론들 또한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美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가야겠다”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뉴질랜드,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기도 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언론들, 트럼프 당선 예상 못한 이유
이번 美대선을 두고, 한국 언론계 내에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트럼프가 이길 줄 생각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럴 만도 하다. 한국 주류 언론들 모두 美주류 언론의 보도만 볼 뿐 미국 시민들의 ‘바닥 민심’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한국 독자들도 알다시피, 한국 주요 매체들은 美언론 가운데서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 포스트(WP), CNN 등의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단순 번역해서 옮겨준다. 이때 한국 매체들은 자신들이 인용하는 미국 매체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한국 독자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매체들은 단순히 좌·우 개념으로 나누기 어렵다. 차라리 ‘기득권 세력’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이 매체의 오너들은 대부분 유대인 혈통이면서도 이스라엘에 호의적이지 않은, ‘자칭 리버럴’ 성향의 기득권 세력들이다. 美헐리우드 영화계를 쥐락펴락하는 유대계 자본과 배우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과 ‘결탁’한 세력이 美민주당의 재벌 정치인들이다.
한국 매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권위에 기대어 사실을 왜곡’하는 행동이다. 이는 한국·일본·중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기도 하다. 좋은 대학의 교수, 유명한 상을 수상한 사람, 대기업의 임원 등이 말하면 무조건 믿는 행태가 그렇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는 그 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언론들의 보도를 그대로 믿고 번역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미국 시민들로부터는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까지 조롱을 받는 CNN의 여론조사 결과나 보도 내용을 철썩 같이 믿고, 이를 ‘속보’라며 내놓는 것이다. 그러니 트럼프를 지지하는 바닥 민심을 읽지 못할 수밖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되면 ‘주한미군 무조건 철수’?
한국 매체들 또는 종합편성채널에 나와서 전문가인 척하는 몇몇 사람들은 앞서 언급한 美대형 매체들의 말이나 평가만 본 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에게 주둔 부담금을 더 내놓으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것이고, 협상이 결렬되면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내 주요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 가운데 “하루에 10억 달러씩 벌어들이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왜 우리 미국이 지켜줘야 하느냐?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부담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말과 “한국과 일본이 부담금을 더 못 내겠다면 그들 스스로 지키라고 하라, 행운을 빈다”는 말을 매우 강조해서 보도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미국 정부와 시민의 입장에서 설명한 국내 매체는 그리 많지 않다. 트럼프는 美민주당 정권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재정적자’를 이유로 미군 전력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해외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에 대해 ‘명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동맹국에게는 ‘퍼주기식 지원’을 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트럼프는 특히 동맹국 가운데서도 말로는 ‘친구’ ‘혈맹’이라면서, 미국이 나서 싸울 때는 모른 척 하는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비난했다. 여기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한국, 일본 등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는 빠져 있다. 왜 일까.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미국이 ‘인도주의적 가치’를 내세워 해외 분쟁에 개입할 때 늘 함께 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소위 ‘보수 우파’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부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적화통일 될 것”이라고 난리를 피우면서도, ‘친구인 미국’이 어려울 때 “친구니까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절대 꺼내지 않는다.
한국이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후 오랜 기간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부활했음에도 “감사하다, 이제는 친구인 우리가 도울 차례”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얻어먹기’만 하는 게 ‘친구’인가.
이는 지난 60년 동안 美정치권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이 느끼던 감정이다. 이제는 그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그렇게 두려운가? 그렇다면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정부 예산 줄여서 더 부담하면 된다. 참고로 2017년 정부 예산안은 40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0.25%만 줄여도 1조 원이다.
트럼프 당선 뒤 ‘고립주의 회귀’하면 한국 경제 붕괴?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대비해야 하는 것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다. 실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美현지 언론들의 예측이 나오자마자 아시아는 물론 EU 주요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고,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다. 각종 원자재 가격도 요동쳤고, 원유 가격은 하락했다. 美증시 또한 선물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마치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처럼 말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나타나는 국제 금융시장과 현물시장의 움직임은 지난 15년 동안 있었던 中공산당의 자본정책과 그에 부응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반작용으로 풀이하는 게 맞다.
과거 미국의 도움으로 먹고 살았던 EU 회원국과 제3세계 국가들이 지난 4~5년 사이 中공산당과 협력하겠다고 선언하며 등을 돌렸던 데 대한 위기감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 또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과거 좌익 성향 정권은 물론 지금의 박근혜 정부까지도 ‘친중 기조’를 상당히 많이 보였다. 국내 일각에서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황당한 주장을 ‘국가전략’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이를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세우며 ‘진짜 친구’를 찾는 트럼프가 곱게 봐줄리 만무하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은 아니다. 분명 ‘길’은 열려 있다. 그 ‘길’로 가는 방법도 있다. ‘진짜 친구’가 되겠다고 작정하면 된다.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큰 시장을 제공한다. 또한 자유무역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기업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이런 기회를 얻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바는 쥐꼬리보다 작다. 한국만 봐도 그렇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노무현 정권에서 협상을 시작,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때 미국 정부는 자동차와 농수산물 시장의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뜻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 2008년 당시 ‘광우병 사태’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트럼프는 지난 유세 기간 동안 한미FTA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가 말하는 ‘불공정성’이란 ‘무역의 이익이 한국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 즉 한국 정부가 농수산물 시장과 자동차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다 최근 상황을 따지면 에너지 시장과 금융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진짜 한국에게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국 소비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 대화가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과점적 시장인 한국의 자동차와 에너지, 금융 시장의 개방과 경쟁 강화는 국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몇몇 대기업에게는 불리하겠지만, 한국 소비자에게는 ‘신세계’를 열어줄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같은 경제 분야가 아니라 안보와 취업 분야에서 찾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가장 중요한 과제: ‘친중’이냐 ‘친미’냐
앞서 언급한 부분을 포함, 향후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친구냐 ‘무임 승차자’냐 적이냐,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임 승차자’, 즉 ‘친구’를 빙자해 미국으로부터 이익만 얻겠다는 세력이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 하겠다(安美經中)”는 박근혜 정부 안팎의 주장은 이런 ‘무임 승차자’ 기준에 딱 들어맞는다.
2016년 들어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북한의 핵실험·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中공산당의 ‘친북적 입장’을 분명히 봤다. 이제는 한국 사회 전반이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무임 승차자’ 같은 태도를 버려야 안보와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떠드는 “트럼프의 인맥을 찾아라”와 같은, 구태의연한 ‘비선실세 찾기’ 같은 태도를 버리고, 당당하게 “한국은 미국의 친구이자 과거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낸 성공 모델”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존심도 없냐” “친미사대주의냐”라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 북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위협이 현실이 되었다는 점, 中공산당이 그 뒤를 봐주고 있다는 현실을 떠올려 보면, 이제는 한국 사회 또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출처 뉴데일리
-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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