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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식물 대통령에 무책임 야당, 트럼프 충격 감당할 수 있나

야당, 촛불집회 참여하는 것은 자유다. 다만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을 펴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단아가 당선됐다. 북핵과 동북아 정세, 한·미 동맹, 경제 위기 등에 어떤 파장이 덮쳐올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국가 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식물 상태이고 여당은 지리멸렬, 야당은 무책임한 정략에만 빠져 있다. 우리가 많은 안보·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최순실 사건의 진상은 트럼프 충격과 별개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끝나면 특검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몇 번이라도 수사받아야 한다. 결과가 나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나 나라는 지켜야 한다.

시급한 것은 공백이 된 국가 리더십을 임시로라도 복원하는 일이다.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전직 국회의장 같은 정치 원로, 학계·종교계 사람들뿐 아니라 야당들도 처음부터 주장했던 방안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고, 최씨 사태의 법률적 결론이 날 때까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필수불가결한 외교·안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거국 총리 사이에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적 현실과 법률 문제는 서로 조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9일 야 3당 대표들은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던 바로 그 시각에 만나 '국회 추천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을 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키로 했다. 거국 총리를 요구했던 야당이 이제 후안무치로 나온다. 무책임의 극치다. 국정 2선 후퇴와 새누리당 탈당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당략에 빠져 있는 야당은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

야당이 이러는 것은 촛불 민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국내각이 수립돼 국정이 수습되는 것을 원치 않는 지지층에 영합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분노하지만 나라 걱정도 함께 하는 국민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다. 야 3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3차 촛불집회에 당 차원에서 참여키로 했다 한다. 참여하는 것은 자유다. 다만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을 펴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박 대통령과 친박이 행여 트럼프 쇼크를 위기 탈출의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빨리 버려야 한 다. 되지도 않을뿐더러 위기를 더 악성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은 이중 삼중의 국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자세에서 한 치도 벗어나선 안 된다. 야당이 당략보다 국가를 앞세우면 지지층의 일시적 비난을 받을지는 몰라도 집권 능력에 대한 신뢰는 쌓일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을 꼭 해야 하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