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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환영한다

국방장관의 해임건의를 합의한 야3당은 북한 노동당의 2중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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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GSOMIA 협정안을 의결하였고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건은 최순실게이트로 국정마비를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나마 나라의 안위에 관해 믿음을 주는 행보여서 환영해 마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러시아 등 19개국과 GSOMIA 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과의 체결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사실 본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체결직전에 야당과 여론의 총공세에 밀려 무산시켰던 사안이다.

정말 부끄러웠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본 협정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일본의 군사위성 및 해상정보수단 등 우리가 일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협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대 명분은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에 진출 할 위려가 있다 거나,

일본의 군국주의 성향을 강화 시켜줄 것이라는 것 등이다.


일본의 군사력이 유사지 한반도에 진출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다.

우리의 동의 없이 진출은 불가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 한데도 이런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것은 ,  그  속내가 뻔하게 드러나 보인다.


즉,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며, 우리나라 방위가 튼튼해 지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장관의 해임건의를 합의한 야3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아니면 북한 노동당의 2중대인지

구분이 않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이다.


국방장관은 해야될 일을 한 것이다.

본 협정을 하지 않는 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로 해임건의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 특히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방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