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GSOMIA 협정안을 의결하였고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건은 최순실게이트로 국정마비를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나마 나라의 안위에 관해 믿음을 주는 행보여서 환영해 마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러시아 등 19개국과 GSOMIA 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과의 체결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사실 본 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체결직전에 야당과 여론의 총공세에 밀려 무산시켰던 사안이다.
정말 부끄러웠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본 협정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일본의 군사위성 및 해상정보수단 등 우리가 일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협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대 명분은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에 진출 할 위려가 있다 거나,
일본의 군국주의 성향을 강화 시켜줄 것이라는 것 등이다.
일본의 군사력이 유사지 한반도에 진출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다.
우리의 동의 없이 진출은 불가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 한데도 이런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을
만들어 가는 것은 , 그 속내가 뻔하게 드러나 보인다.
즉, 북한이나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며, 우리나라 방위가 튼튼해 지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장관의 해임건의를 합의한 야3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아니면 북한 노동당의 2중대인지
구분이 않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이다.
국방장관은 해야될 일을 한 것이다.
본 협정을 하지 않는 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로 해임건의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들 특히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방부 장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