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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굽신굽신' 민주당 사드 방중,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어처구니없는 굴욕 외교
차라리 관광이나 하다 오지… "뻔한 얘기를 듣기 위해 중국行, 매국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국 방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주장하던 제1야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안보 문제를 경제 논리로 접근, 중국에 '보복하지 말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사대·굴욕 외교'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민주당은 불과 5달 전 초선의원들의 방중(訪中) 때도 '현대판 조공(朝貢)', '관광수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 자신이 중국 언론으로부터 '공허한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떠났다'는 조롱을 벌써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이같은 비판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걸 야당이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지 못할망정 사대주의라니"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김장수 주중 대사를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김 대사가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을 만나고, 중국 고위 인사 만나는 일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며 "외교는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라인, 의원 외교라인, 민간 외교라인 등 채널이 다양해야 국익에 도움 된다"고 추켜세웠다. 

전날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7명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했다. 

방중단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수교 25년을 맞는데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며 "사드 배치가 늦춰지면 중국도 국면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가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로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송영길 의원은 출국 전 이번 방중에 대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고, 백화점의 중국인 대상 매출은 25% 정도가 급감했다"며 "경제 문화는 물론 민간 교류 협력까지 제한을 가하는 중국 정부에 중단 요청을 하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동에서도 방중단은 중국 정부의 전세기 취항 불허 등 일련의 제재가 우리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보복 중단과 북핵 문제에서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과 당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문제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방중단은 이같은 내용을 회동에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중단은 중국 정부에 보복 말라는 부탁만 할 뿐, 이들의 외교적 무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공식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김장수 주중 대사와의 만남을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카운터파트인 한국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양국 정부 간의 공식 채널을 마비시켰다. 

반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찾아오자 왕이 부장이 직접 나오는 등 면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환대했다. 중국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야당을 활용해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이간계'를 펼치고 있고 민주당이 이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을 이끌어 내 교착상태의 대한민국 안보전술에 물꼬를 텄으며, 각종 경제현안에 있어서도 풍부한 의사교환을 이뤄냈다" 고 자평하고 있다.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외교에 대해 "굴욕 외교", "매국적 행위"라는 등 강력 비난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대주의 논란을 넘어 한 나라의 국가 안보 문제를 돈과 흥정하는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정부가 김장수 대사 등 공식 외교 채널과의 접촉을 피하는 등 비정상적 외교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외교적 시그널을 중국에 보낸 것"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국가 안보에는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안도 없이 우리의 군사주권을 외국과 흥정하는 행태를 바로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도 무책임한 자당의 의원들을 자중시키고 사드 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도 창당준비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의원 7명이 그 대단히 뻔한 얘기를 듣기 위해 중국에 가서 사드 반대 입장을 들었다"며 "매우 걱정스러운 매국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유승민 의원은 "사드 문제가 흔들리면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드는 이미 정부 대 정부로서 합의를 했고, 합의한 이상은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우리의 큰 주권, 원칙을 훼손하는 발언들, 그런 굴욕적 외교를 하고 왔다는 자체만으로 이런 세력들에게 국가 안보를 맡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런 외교적 전례를 만들면 앞으로 중국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경제 제재, 돈 문제로 압박을 가해서 우리 주권을 훼손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뉴데일리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최근 “국민의 힘”의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내에서 징계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2가지이며 그 요지는 하나는 사석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4.3기념일은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낮다”(윤석열대통령의 제주 4.3기념일 미참석에 대한 옹호발언) 태영호 의원의 2가지 발언은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것과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되었다는 요지이다. 문제는 위 4가지 발언이 과연 “국민의 힘” 두 의원을 징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과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우익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다.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소속의원의 양심의 자유까지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에 동의하기 어렵다. 둘째 발언의 내용이 우익의 정당에서 징계 받을 이유가 없다. 1. 많은 국민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