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환대 받은 민주 訪中團 행보가 反安保인 5가지 이유

국회의원 7명 등 더불어민주당 방중단(訪中團)이 4일 중국 측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역대 국회의원들이 만난 중국 인사 중 가장 고위급” 운운하며 자랑했지만, 외교에 대한 일말의 이해라도 있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의 접대는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중국 입맛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뒤집으면 한국 국익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유승민 보수신당 의원이 “굴욕적 매국 외교”라고 비판했는데, 일리가 있다. 이들의 행보는 다섯 측면에서 반안보(反安保)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중국의 이간질에 놀아난 사대외교였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확정 이후, 김장수 주중 대사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공식 외교 채널을 차단했다. 지난 12월엔 국회 부의장급 교환 방문을 연기했다. 그래놓고 야당만 상대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을 무시한 외교적 결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장단에 춤췄다.

둘째, 방문 목적 자체가 위선적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항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당이 사드를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대다수 의원의 입장이 사드 반대 또는 연기 입장이란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 협박’이 한국에 통한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그러다보니 중국 측도 ‘사드 보복 사실’을 확인해줬을 정도다.

셋째, 최대 안보 위협이자 ‘사드 배치’의 이유인 북핵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야당이 중국 편에 서니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가 4일 ‘압록강 건너편에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다른 대국과 동맹을 맺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며 전쟁 망발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넷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 역행했을 뿐 아니라, 외교·안보 문제의 초당적 대응 원칙을 깨뜨렸다. 심지어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상황이 되면 중국 기업도 참여해 개성공단을 평화적 협력 모델로 만들자”고까지 제안했다고 한다. 마치 집권이나 한 듯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규탄할 뿐, 안보 정책을 탄핵한 것이 아니다.  

다섯째, 사드 문제는 한·미 동맹의 핵심 사안이고, 한·미 동맹은 지난 60여 년에 이어 앞으로 상당 기간 핵심 안보축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동맹도, 안보도 훼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