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共産主義, Communism)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필자는 크게 협의(좁은 의미)의 개념과 광의(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첫째, 협의(俠義)의 공산주의 개념은 정통 맑스주의나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체계와 운동을 의미한다. 통상 사유재산의 부정 및 폐지, 프롤레타리아독재, 계급투쟁에 의한 폭력혁명, 생산수단의 공유화(共有化) 등을 통한 ‘인간해방-계급해방-노동해방’을 주창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종주국이라는 소련에서 조차 맑스주의, 맑스레닌주의, 레닌주의, 스탈린주의로 명명할 정도로 개념차가 있다. 

 

정통 공산주의 개념을 잘 정리한 문헌과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 책자는 소련 과학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것으로 소련 Progress에서 출간한 <Dictionary of Scientific Communism)를 국내 출판사(백산서당, 1989)에서 번역하였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에 기초하여 모든 개인의 구속 없는 완전한 발전을 직접적 목표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경제 구성체의 최고단계이다. 

 

개인과 인간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에 관한 사상은 15세기에 나타났다. 당시 그것은 사회의 물질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하나의 유토피아, 꿈이었다(→ 공상적 사회주의, 평등적 공산주의). 마르크스는 공상적 사회주의에 반대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역사의 현실운동과 계급투쟁이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로 간주했다. 공산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의 교훈은 그 시작에서부터 현존하는 사회 관계와 그 발전을 분석한 데 기초한 과학적 이론으로서 형성되었다(→ 과학적 공산주의). 

 

과학적 공산주의 이론은 역사를 유물론적 방법으로, 즉 물질적 생간의 발전에 의해 결국은 일어나는 합법칙적 과정으로 다룸으로써 출현하였다.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는 이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공산주의가 “높은 형태의 사회, 즉 모든 개인의 충분하고 자유로운 발전이 지배적 원리를 형성하는 사회를 위한 실제적 토대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Marx, Capital , 제1권, p. 555).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과학적으로 엄하게 분석한 결과 공산주의적 사회관계의 건설이 자본주의의 혁명적 변화, 다시 말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을 제거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와 생산력의 막대한 발전은 사적 소유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 분업을 폐지하고, 육체노동과 정신 노동 간의 대립을 근절하며, 노동 자체를 점차 포괄적이고 조화롭게 발전한 개인의 가장 필수적인 요구로 만든다.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원리(→ 공산주 의의 근본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막대하게 발전하고 매우 많은 소비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 다르다.(11-12면)

 

 

동 책자는 국내 최고권위의 북한연구소에서 이 분야 10명의 전문가가 공동집필로 1996년 발간한 사전이다. 

 

공산주의란 사유(私有)재산을 부정하고 공유(共有)재산을 근거로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고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정치체제를 실현하려는 사상과 운동을 말한다. 

 

공산주의라는 말은 원래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코뮌(commune)에서 유래하며, 1830년대 프랑스의 카베(E.Cabet)가 이끄는 비혁명결사대와 그의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 당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에 비해 급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개념을 정식화한 것이 바로 K.맑스와 F.엥겔스이며, 이의 시발이 1848년 「공산당선언」이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관념적으로 부정하는 초기 공산주의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발전법칙을 해명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으로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고 공산주의로 이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당시 맑스와 엥겔스가 생각했던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제 폐지, 노동자계급에 의한 국가권력 장악,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변혁을 위한 과도적 프롤레타리아 독재」등이었다. 여기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이행 하기 위한 과도적 사회로 간주한다. 동시에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에 의해 실현된다고 하여 노동자계급에 의한 국제 공산주의운동을 제창하였다. 

 

이들은 사회체제로서의 공산주의를 2단계로 나누었다. 공산주의의 제1단계는 이른바 ‘낮은단계의 공산주의’로 사회주의 사회를 의미하며, 사적소유가 폐지되고 생산수단이 국가로 집중되지만 노동에 따라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므로 분배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공산주의사회로 나아가는 이행기인 이 시기에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의미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요구된다고 한다.

 

반면 공산주의의 제 2단계는 이른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개인 간의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어, 인간 해방-노동해방-계급해방의 무계급사회가 건설되며 결국 국가도 소멸한다고 주장한다...중략...  그러나 공산주의는 현실세계에서는 결코 실현될수 없는 이상사회이며, 이미 이의 허구성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입증되었다.(출처: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1996, 1185면) 

 

 

아래 내용은 인터넷 백과사전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위키백과>(Wikipedia)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주의 개념을 소개한다. 

 

공산주의(共産主義, Communism)는 자본가 계급이 소멸되고, 노동자계급 이 주체가 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무계급사회 조직, 공동체 형성에 관한 이론, 또는 그러한 체제를 목표로 삼는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정치 운동들을 일컫는다. 경제적으로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고,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경제 구조로 대변된다. 공산주의 정치 운동은 역사적으로 억압받던 계급들의 해방을 주장하고, 그 해방된 주체들의 자유로운 공동체 조직 형성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러한 코뮨주의적 주장은, 19세기 후반 근대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미해지기 시작했다.[1]

 

공산주의 분파중에 제일 큰 세력을 형성한 분파인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코뮨주의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인식하는 '공산주의'에 대해 정확히 알려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의 라틴어 'communis'는 '함께하는'이라는 뜻이고, '공산(共産)'은 함께 소유하고 생산한다는 뜻이다. 공산주의는 주로 경제 체제라고 흔히 불리지만, 딱 경제 체제로만 구별되어있는 사상이 아니며, 정확히는 경제· 정치·사회·철학·통치 체제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크게 네 가지 뜻으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로 제일 흔하게 쓰이는 의미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학설적 이론을 통칭하여 부르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의 이론으로 구성된 체제의 가능성이며, 세 번째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의 정경체제를 부를 때 쓰인다. 네 번째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즉, 무정부, 무계급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이렇게 다양한 뜻으로 구분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첫글자가 소문자 로 쓰여있는 'communism'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정경체제를 가리켰고, 첫글자가 대문자로 쓰이는 'Communism'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리켰다.

 

이론적으로 공산주의는 19세기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정치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인류의 초기 사회 조직은 " 고대의 공산주의"라 정의될 수 있겠으나 정치 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일반적으로 아직 형성 중인 미래의 사회 체계를 제시한다.

 

스스로 공산주의자라 부르는 공동체들 사이에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카를 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와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주의) 의 사상에 근접하다고 인식되는 일련의 분파들은 20세기 초 이후 국제 정치계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참고하라.)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계급 투쟁은 핵심적인 역할을 지닌다. 이를 따르 면 공산주의 체제의 형성은 자본가 계급(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이)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계급 투쟁의 최정점이다. 또한,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서 공산주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라 불리는 과도기적 기간이 불가피하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공산 사회는 역사적으로 실현 된 적이 없으므로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공산당 체제하에 있는 정치·경제적 사회를 일컫는 일에 흔히 사용된다.

 

흔히 공산주의의 반대를 민주주의라 칭하나, 공산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공산주의의 정확한 반대어는 자본주의 이다... 중략...

 

위 대표적 사례에서 보듯이 좁은 의미의 정통 공산주의 개념도 매우 다양하여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광의(廣義)의 공산주의 개념은 맑스주의나 맑스레닌주의 사상체계와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제 이념과 운동을 의미한다.

 

즉 네오맑스즘, 유로코뮤니즘, 뉴레프트. 트로츠키즘, 그람시주의, 티토이즘, 룩셈부르크주의, 중국의 마오이즘(모택동사상), 일본 공산당노선, 주체사상(북한식 공산혁명사상)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란 앞서 정의한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신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란 공산주의사상 신봉자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당국의 제 주장과 노선을 수용하고 동조하는 사람도 의미한다. 

 

인터넷 백과사전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위키백과>(Wikipedia)에서도 공산주의 개념을 소개하며 『한국에서 공산주의는 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 

 

한국사회에서 공산주의자를 개념 규정하는데서, 북한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중대한 오류이다.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로 그런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272면. 외 철학사전 61면, 조선대백과사전 495-500면)으로 규정한다.

 

특히, 원고 문제인이 그동안 공개연설,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저술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북한 공산당국의 노선과 주장을 수용, 동조해 왔음을 상기할 때,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① 북한의 대남노선인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②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

③ 이적단체인 한총련, 범민련의 합법화 주장

④ 통진당 해산 반대

⑤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반대 

⑥ 대한민국 안보수사기관인 ‘국정원 해체“ 주장

⑦ 북한의 대남선동 노선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미FTA반대”

⑧ 김정일 사망시 조문 허용 주장

⑨ 5.24 조치(천안함폭침사건 이후 대북제재조치) 해제 주장

⑩ 사드배치 반대  등 

 

이상의 내용은 북한 공산당국의 상투적인 대남선동 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한 것으로 결국 원고 문재인이 북한 공산당국의 대남노선과 선동 주장을 동조 및 옹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에 대한 다양한 개념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협의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2015가단 160303 손해배상(기) 선고에서 피고의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