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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불총 성명서]경찰은 방심위 사건에 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사건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하라!

방심위는 즉각적으로 JTBC 조작편파방송에 대한 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하라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하여

탄핵정국의 불씨가된 JTBC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적합한 조치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일고 있다.

JTBC는 조작편파 방송에 대하여 이미 시민단체들로 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방심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급기야 10일전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여성위주의 시민들이 방심위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재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23일 오후 경찰을 투입하여 점거농성하는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시도와 점거한 시민들의 거부 과정에서 충돌과 문제가 발생하였다.

 

할머니라고 표현되고 있는 나이든 비구니 스님이 팬티차림의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상황은 인터넷에서는 적나라한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고

 경찰이 벗겼다고 까지 확대 회자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그 건물은 방심위가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주일 동안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기타입주자들의 업무에 까지 지장이 초래되고

건물주에게는 손해가 발생되고 있어 해산이 불가피 하였으며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스님의 옷은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민주경찰이  불필요하게 옷이 벗겨지도록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어떻게 옷까지 벗겨졌느냐 보다 이러한 상황히 발생된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시민들, 특히 보수단체의 시민들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추위에 고생하는 경찰과 농성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한 경찰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한다.

 

먼저 농성하고 있는 여성들은 시위에 많이 참석하였던 분들 보다는 

JTBC 방송에 분노하여  탄핵정국과 관련하여 나라를 생각하고 희생적으로 나온 분들이라고 한다.

 

이분들은

경찰들이 물리적 공권력행사 한다면 "죽겠다" "옷을 벗어 버리겠다"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사태가 발생하고

불미스런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될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든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은 "균형을 잃은 공권력의 투사"라는  ,

       더 나아가 "경찰이 누구를 위한 경찰이냐?"는 원성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해온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해본  일이 있는가?

 

작금에도 촛불시위대는 청와대 인근 시가행진을 허용하면서도

태극기 집회의 시가행진은 청와대와 헌재의 주변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경찰을 매도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경찰이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위한 노력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소리로

이해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사건의 본질은

방송법 32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 / 의결해야 하는 방심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시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결사와 표현의 자유도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 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적 의무이다.

그러나 이것을 한쪽에만 강요하여서도 안되며,

또 이번처럼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방법을 알려주고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 했을 것이다.

 

네째 사건의 본질이 방심위의 작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부당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언제까지 부당한 것을 보호하는 것도 경찰의 임무라고 항변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기관인 방심위의 업무유기성 내지  업무지연으로 인한 JTBC의 편파 방송에 대한 방조

효과 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찰은 시민들의 철수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심위가 조치할 일정계획을 발표하게 하여

시민들이 경찰과 방심위를 믿고 자진 철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한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촉구한다.

방심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입각하여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만약 방심위가 검찰 조사와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한다면 방심위가  존재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각적으로 JTBC 조작편파방송에 대한 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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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경찰은 방심위 사건에 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사건의 근본적 해결에 기여하라!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하여 탄핵정국의 불씨가된 JTBC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적합한 조치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게일고 있다. JTBC는 조작편파 방송에 대하여 이미 시민단체들로 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방심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급기야 10일전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여성위주의 시민들이 방심위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재까지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 23일 오후경찰을 투입하여 점거농성하는 시민들을 물리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시도와 점거한 시민들의 거부 과정에서 충돌과 문제가 발생하였다. 할머니라고 표현되고 있는 나이든 비구니 스님이 팬티차림의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상황은인터넷에서는 적나라한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고 경찰이 벗겼다고 까지 확대 회자되고 있다 경찰에서는그 건물은 방심위가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있으며, 1주일 동안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기타입주자들의 업무에 까지 지장이 초래되고 건물주에게는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