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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11일,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고별 연설이 그의 정치적 고향 시카고에서 열렸다. 그의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듯 오바마의 시카고 고별 연설장 입장 티켓 구하기 경쟁은 치열했다. 고별 연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다음날 우리 나라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1면을 오바마의 감동적인 연설과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의 치적을 돌아보는데 할애했다. 한국언론은 시국과 비추어 오바마를 향해 찬사를 보내며 순탄치 못한 임기 말을 보내고 있는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 언론 칼럼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바마의 눈물과 같은 눈물을 지난 세 차례 담화에서 흘리지 않았고 새해 첫날 비교적 밝은 표정을 선보였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죄의 눈물과 반성하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언론은 거기서 더 나아가 오바마의 연설문 중 “국민의 참여 없이 헌법은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주목하며 대통령 탄핵심리가 진행 중인 우리 상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그 논의를 확장 시켰다.

 그렇다면 정말 오바마가 미국사회와 지구촌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대다수 언론의 해석과 같이

오바마는 연설을 통해 '시민의 참여, 사회적 약자 배려, 다양성’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거나 혹은 애써 무시했던 사실은

그 연설의 모든 기반에는 헌법과 미국 건국세력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는 점이다.

미국 학생들은 지난 법원 판례들과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던 헌법을 통해 역사를 배운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그 건국세력과 미국을 지키는 법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존중이 깔려 있다.

건국세력에 대한 존중은 “Our Founding Fathers, 건국의 아버지”라는 영어 표현에도 잘 드러나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참여 없이 헌법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시민의 참여가 미국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헌법을 움직이게 한다’고 말한 것이지,

국민의 참여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는 뜻을 내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미국 국민 전체가 존경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중우정치(mobocracy;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경계하여

오늘날의 미국 선거 제도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오바마의 연설을 통해 다수 시민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은 바람직한 바이지만 그 메시지에서 더 나아가 '다수’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법치’를 압박하려는 현 행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오바마의 연설과 미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이 있다.

이 명언의 메시지처럼 세계 각 국은 보통 그 국가를 대표하는 화폐에 건국의 주체들을 기리며

그들 조국의 시작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지폐는 고사하고 그 어디에서도 건국 세력에 대한 존경을 찾아볼 수 없는 국가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는 그 건국 세력이 만들어낸 '헌법’이라는 작품을 애써 알려 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다.

헌법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다수’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때

그것을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전반에는 헌법의 가치와 그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 기조가 강해

'다수’의 뜻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기라도 하면 우리 사회는 분노하고 그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사회는 시민의 참여가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수 시민의 참여가 있다고 해서 법치를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다 다수의 승객이 공중에서 내리고 싶다고 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당장 뛰어내리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오바마는 연설 중반에 이렇게 말한다.

“질서는 군사력과 동맹 관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는,

법치, 인권,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사회는 보통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오바마가 언급한 대부분의 조건을 존중하지만, 유독 법치에 대한 관심과 존중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하는 점은 '법치가 없으면 자유민주사회를 지킬 질서도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그의 유명한 선거 슬로건이었던 “Yes We Can!”을 외쳤다.

오늘날의 미국은 결코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수많은 쟁점을 두고 서로 논쟁하고 일진일퇴를 거듭해오며

현재의 미국을 만들어낸 힘은 그들의 건국 아버지들이 만든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

그 정신인 헌법을 존중하고

그 기치아래 미국을 발전시키려 노력했던 미국인들의 정신에 있다.

따라서 그 힘을 잘 이해하고 있는 오바마는 자신 있게 과거에 미국이 해냈듯이(Yes We Did), 미국은 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외쳤을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전 세계에 자유민주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승리 할 수 있다는 번영의 증거를 전 세계에 알렸다.

이처럼 우리는 세계 대전 후 탄생한 신생 국가들 중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기적을 이뤄낸 값진 경험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건국 세력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자유민주제 아래 끊임없이 싸우고 논쟁한다 하더라도

그 기반에 대한민국과 그 근간인 헌법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깔려 있다면

그 모든 협의의 결과는 우리의 번영으로 연결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력에 과거 건국 세력의 정신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 낼 것이다. 오바마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우리도 또 한 번 할 수 있다.

Yes We Can!!

신 보 균 │ 펜실베니아주립대 국제관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