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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英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中 '사드보복' 별 것 아냐…한국은 사드를 택하라"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사드를 택하라(Take THAAD)’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일(현지시각) 이 보고서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기여도가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여행·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의 3.5%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직접 기여도 역시 1.8%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도 이번 사태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 GDP의 약 0.8%를 감소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관광 보복’ 외에 수출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의 80%가량이 중간재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최종 수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소재류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들 수출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보복 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 기업들로서도 다른 나라의 중간재를 찾아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역 보 복에 나선다면 중국은 사드 배치 당사국인 미국으로부터도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리버 새먼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수석 연구원은 “2012년 중국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으로 일본에 제재를 가했을 때 일본의 피해가 오래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드 관련 보복 조치 역시 한국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1/2017032102048.html

[대불총 성명서] 중국 대사 형해명(邢海明) 을 즉각 추방하라! 지난 14일 형해명(邢海明) 국장급 대사가 한국의 서열 8위 야당 대표 이재명을 초대하여 장시간 한국의 정책을 비난하고 겁박한 사건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형해명은 “한중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대만문제에 대해 한국이 중국을 두둔하지 않은 탓이다”,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해야한다” “미.중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외교관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망발까지 쏟아 놓았다, 이것은 주권국가로서 묵과 할 수없는 겁박이며 모독이다. 또한 중국정부는 한국의 형대사에 초치에 대응하여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형대사를 비호하는 행동을 보였다. 즉 형 대사의 발언이 중국정부의 뜻과 동일하다는 뜻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동북공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의 대북 미사일 방어용 사드 배치에 대한 부당한 경제 보복에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속국 정도로 취급하는 오만 방자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한국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기본인 상호 호혜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번 사건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다. 또한 야당대표라는 이재명은 치욕적인 형대사의 연설을 끝까지 듣고 항의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