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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통령 후보 시 정책 공약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취임 일주일 만에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만 ,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였기 때문인지

청와대 및 내각 인선과 병행해서 국정을 챙기는 것은 탄핵사태로 인한 공백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 각 부처 및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공공분야 및 영향권에 문재인의 스타일을 미리 보여주어

알아서 준비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청와대 비서진 임명의 경우는 전향되지 않은 좌익 운동권 출신이 많이 기용되고 있어

대통령 자신의 좌편향 이념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상당히 미래를 염려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이미 최순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를 했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시 챙겨보라는 지시는

검찰의 독립과 개혁을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행보이어서

성급하며 보복적 행태로 비추어지고 있다.


셋째로, 광주 5.18행사시 "님의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

보훈처장을 서둘러 퇴임시킨 것도 너무 작위적 행태이지만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는 국정/검정 혼용까지 후퇴한 시점에서

과도한 좌편향적, 계급투쟁사관적인 행태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넷째, 안보 및 외교관계 업무처리는 주변 4대 강국의 수뇌들과 전화통화 및 특사단 파견

그리고 한미동맹관계 및 북한 IRBM 발사 대책, 6월말 미국방문 등 염려와는 다르게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다섯째, 경제 및 사회관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나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년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장의 약속을 받아 낸 것은

역시 작위적 행태로 보이고 앞으로 무리수가 따를 것이 우려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발빠른 행보에도 긍적적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몇가지 정책수행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졸속과 무리한 진행이 잇따른다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드려 또 다시 국정이 어지러워진다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히기 때문에 우려을 금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꼭 준비되지 않은 미국의 트럼프 행태를 보는 것 같은 심정은 필자 뿐일까?


문제인 대통령은 60%의 반대국민들을 의식하고

포용 할 수 있도록 신중을 부탁하고 싶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