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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통령 후보 시 정책 공약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취임 일주일 만에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만 ,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과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하였기 때문인지

청와대 및 내각 인선과 병행해서 국정을 챙기는 것은 탄핵사태로 인한 공백을 의식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 각 부처 및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공공분야 및 영향권에 문재인의 스타일을 미리 보여주어

알아서 준비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먼저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에 있어서

청와대 비서진 임명의 경우는 전향되지 않은 좌익 운동권 출신이 많이 기용되고 있어

대통령 자신의 좌편향 이념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상당히 미래를 염려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이미 최순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를 했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다시 챙겨보라는 지시는

검찰의 독립과 개혁을 주장했던 것과 상반된 행보이어서

성급하며 보복적 행태로 비추어지고 있다.


셋째로, 광주 5.18행사시 "님의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

보훈처장을 서둘러 퇴임시킨 것도 너무 작위적 행태이지만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는 국정/검정 혼용까지 후퇴한 시점에서

과도한 좌편향적, 계급투쟁사관적인 행태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넷째, 안보 및 외교관계 업무처리는 주변 4대 강국의 수뇌들과 전화통화 및 특사단 파견

그리고 한미동맹관계 및 북한 IRBM 발사 대책, 6월말 미국방문 등 염려와는 다르게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다섯째, 경제 및 사회관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하나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년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장의 약속을 받아 낸 것은

역시 작위적 행태로 보이고 앞으로 무리수가 따를 것이 우려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발빠른 행보에도 긍적적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몇가지 정책수행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졸속과 무리한 진행이 잇따른다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당과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드려 또 다시 국정이 어지러워진다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히기 때문에 우려을 금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꼭 준비되지 않은 미국의 트럼프 행태를 보는 것 같은 심정은 필자 뿐일까?


문제인 대통령은 60%의 반대국민들을 의식하고

포용 할 수 있도록 신중을 부탁하고 싶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 관광지 유람,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하라! [대불총 성명서] 김정숙의 인도관광 외교참사, 철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라! 외교부와 문광부의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의원들의 공개로 문재인 전대통령 부인 김정숙이 2018년 10월 인도 방문과 타지마할 관광에 대하여 김정숙의 버킷리스트가 빚은 외교참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순방 행태를 비판한 중앙일보에 대해 청와대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바 있다. 문정권의 비호로 지금까지 가려져 왔으나, 정권교체 후 여당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본 건은 2018년 10월 인도에서 신라 김수로왕의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인도의 가장 큰 디왈리 축제에 한국의 문체부 장관을 인도의 관광차관이 초정하였으나 김정숙이 끼어들어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김정숙이 참가한 것은 당시 청와대가 밝힌 대로 먼저 인도 총리가 김정숙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외교부가 김정숙 참석을 희망했고,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문정권이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둘째, 김정숙 순방관련 예산 4억원의 예비비 사용 신청 하루 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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