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1 (목)

  • -동두천 23.6℃
  • -강릉 23.2℃
  • 흐림서울 23.2℃
  • 박무대전 22.0℃
  • 연무대구 23.8℃
  • 구름많음울산 24.2℃
  • 박무광주 23.1℃
  • 박무부산 22.0℃
  • -고창 20.7℃
  • 박무제주 25.0℃
  • -강화 21.6℃
  • -보은 21.8℃
  • -금산 21.3℃
  • -강진군 23.2℃
  • -경주시 25.9℃
  • -거제 24.2℃

뉴스

[조선사설]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면

청와대는 31일 국방부가 처음 보고서에 있던 '사드 4기 모 캠프 보관'이란 문구를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4기가 추가로 들어왔느냐'고 묻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런게 있습니까'라고 모르는 척했다는 발표도 했다. 이 발표가 맞는다면 국방부가 사드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한국에 전개됐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했다고 한다. 사드는 새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상세히 보고해야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발사대 4기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4월 말부터 공지 사실이었는데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것을 모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말 몰랐다면 이 자체가 심각하다. 국방부가 무엇을 감춘다는데, 새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바쁜 국방부가 감춰서 얻을 실익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또 곧 새 국방장관이 오면 즉각 들통날 텐데 어떤 바보가 무엇을 왜 감추나. 군사 용어의 이해가 서로 다른 데서 온 오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처음에 정 안보실장이 한 장관에게 '4기가 추가로 배치됐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한 장관은 그런 일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 군사적으로 배치는 작전 운용 단계를 말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지적이 있자 나중에 '배치'라는 표현을 수정했다. 이날 한 장관이 '뉘앙스 차이'라고 해명한 것도 이를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국방부는 이날도 '사드 1개 포대를 전개했다'는 표현으로 모든 것을 보고했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군인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2기는 이미 배치됐으니 당연히 나머지 4기는 국내에 반입돼 배치를 기다리는 상태라는 것은 추가 설명이 필요 없다고 봤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국방부가 보고서 표현에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사달은 없었을 것이다.

국방부의 불찰이 있었다 해도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질책하면 끝날 일이었다. 군사 무기 문제는 비밀로 다루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왜 마치 '국기 문란'이나 벌어진 듯이 공개적으로 격앙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 당장 중대한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이다. 주한 미군 기지와 한국을 방어하는 무기 체계를 놓고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며 오랫동안 논란을 벌이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분명하다. 당장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드 배치 과정은 매우 투명했다"고 언급했다. 자칫하면 본격적 한·미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새 정부가 왜 문제를 이렇게 키우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이 문제 삼는 것은 오로지 사드 레이더이지 사드 발사대 개수가 아니다.

동맹국 미국이 주한 미군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요청했는데 중국이 싫어한다고 거절하면 동맹이 온전할 수 있겠나.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우리가 전쟁을 억지하고 북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가. 당장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강하게 항의할 지도 모른다. 국방부 부실 보고가 있었으면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고 정작 중요한 동맹 관리와 안보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31/2017053103534.html
배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지지 성명서 발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7년 4월 20일 14시 자유한국당 당사 기자회견실에서 좌파를 척결하고 희망한국을 건설할 강한 리더싶을 가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지지 성명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40여개 국가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이러고도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로 변해가고 있음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변을 당하면서, 우리는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음에 경악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과 우리 후세들의 안위를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약칭,대불총)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위협과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사 해체 위협을 맞이하여 호국과 호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를 지키며, 나라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오염된 불교계를 순화시키기 위해 창립된 비정치적 호국불교결사체입니다. 저희는 갑작스런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