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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한미군 보호하는 안전장치 없는 한국, 위험하다”

사드 배치 흔드는 한·미동맹 이대로 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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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최근 문재인 정권의 ‘사드배치 보고 누락 파문’이라는 명목으로 군사기밀에 격인 사드배치에 관한 국방기밀을 낱낱이 들춰내고 있다. 한나라의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국가안보를 배려하는 지식은 있어야 한다. 사드(THAAD)가 이미 한국에 도착해서 성주에 배치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언론이 추적하여 뒤쫓아가며 생생히 보도도 했다. 군사기밀에 속한 전략무기의 이동 차량을 추적 취재하는 한국의 언론도 큰 문제다. 언론의 이런 행동은 적에 노출되는 최악의 안보 리스크이다.  미국에서는 군용작전 차량이동, 병력이동에 관한 한 언론은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절대 취재에 노출시키지 않는 엄격한 관례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이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한국에 이미 도착 한 사드는 성주에 2기가 배치되었고 4기가 남아 있다는 것까지도 언론이 다 발표했었다. 청와대는 왜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 사드배치에 시비를 걸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결국 사드배치에 관해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고,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망한 국가일수록 내부에 총구를 겨눈다’는 말이 실감 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워싱턴에 건너와 맥 매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지만 아무런 결실을 본 것이 없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드 보고누락 파문은 한국의 내부 문제라고 설명을 했지만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 한국의 새 정부가 사드(THAAD) 문제를 거론한 자체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맥 메스터 보좌관은 한국정부의 사드 조치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 새 정부에 사드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기 바라며 한·미간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있다.
 
미 국방부의 고위관리는 사드에 관해 왈가왈부하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사드는 어제오늘의 이슈가 아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부터 한국과 미국이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이고. 4기든 6기든 몇 기든 간에 일단 한국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해야 할만치의 가치를 기준으로 급박한 상황일시에 더 신속하고 더 많은 전략물자가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벌써 사드 배치에 관해 시비를 걸고 있다면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말한다. 한국을 다녀온 민주당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도 미 의원들과 한국의 사드배치에 관해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1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책정해 동맹을 위해 방위비를 낭비한 것에 대한 미국의 후회가 자칫 주한미군 감축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군 통수권자는 한국의 ‘안보’를 흔들기 전에 북한의 김정은에게 먼저 핵과 미사일 발사 포기를 규탄하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로부터 방어하려고 배치하는 방어용 사드도 못 들어오게 한다면 결국 한 나라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한반도가 위험수위를 넘어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방어용 미사일이 더 배치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방어용인 사드가 더 들어 왔고, 일찍 들어 왔다고 야단 법석을 떨며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군통수권자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의 사기를 추락시키면 결국 북한의 김정은이가 좋아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국과 동맹 관계를 튼튼히 하기 위해 북한이 한국에 위협 수위를 높일 때마다 미국은 전략적 자산을 한국에 급파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주한 미군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최근 일주일이 멀다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북한에 대한 규탄성명은 내야 한다. 미국이 뭐가 부족해서 한국에 구걸하다시피 사드를 배치하고 여차하면 전투기, 핵잠수함, 항공모함을 급파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 달라고 하면 미련 없이 주고 싶다는 것이 이곳 안보수장들의 지배적인 입장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우라는 옛말이 있다. 자주국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 북한의 핵과 ICBM 미사일, SLBM 등의 무방비 상태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나마 한·미동맹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음으로써 북한이 함부로 한국을 넘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근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며 학자인 존 Harison박사는 “한국은 세계에서 최악의 안보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언급한다. Harison박사는 “한국은 비겁한 행동으로 전쟁을 회피하려고 한다. 비겁한 행동은 오래갈 수도 없고 결국 온전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적에게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기회를 줄 뿐”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작금의 문재인 새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수순으로 북한을 대하려고 한다면 한반도는 또 한번의 불행이 닥쳐올 것을 암시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었고 결국 북한이 핵을 완성,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5월 30일 북한의 ICBM 발사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 미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도발에도 요격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이 이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은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서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군 통수권자라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는 2일 7차 새 대북제재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의 독자적 새 대북제재와도 맞물린 이번 대북제재는 북한의 로켓부대와 인민위원회 등이 포함된 유엔의 최상급 제재 성격인 ‘군사적 제재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재에 익숙해진 북한이 절대 이 제재안을 피해 나가지 못할 것 이라는 게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나라들의 지배적 입장이다. 이런 새 대북제재안이 채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우회 지원하거나 미국의 제재안에 심기를 건드린다면 미국과 한국이 엄청난 파문에 휩싸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의회는 지난 25일 “북한 여행 통제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Adam Schiff의원과 공화당 Joe Wilson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곧 트럼프대통령의 싸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시민권자들의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이유에 대해, 여행자들이 쓰는 비용이 북한 정권에 이익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용들이 곧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자금으로 이용 될 수 있으므로 북한을 제재하는 차원에서도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여행 중 17명의 미국인이 억류되었고 현재 4명이 감옥소에 수감 중이다. 북한은 미국민을 억류해서 인질로 삼아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유리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비인도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미국무성은 강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북한이 최근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이 큰 국가적 이익이었다고 자찬하고 나섰다.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북한을 지원한다고 하드라도 북한은 이를 감동해서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은 ‘인도적 대북지원’이란 감상적 환상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 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의 만남에서 말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이해한다’는 말은 원론적인 말일뿐 미국의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인도적이란 단어는 북한에는 적용해서는 안 될 단어라고 말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혈안이 되어 북한 인민들의 헐벗고 굶주림조차 채워주지 못한 지구상에 유일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인도적 지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지원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도 곧 유엔이 제재의 대상에 포함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Mattis 미국방장관은 2일 싱가폴에서 열리고 있는 Shangri-La Dialogue(아시아 안보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사드배치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설명을 들었으며 사드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었다’고 말했다. 방어용 사드 미사일은 절대적으로 한국에 필요한 데 대해 누구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축을 가했다. 오는 6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은 아직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중국이 앞장서서 사드 배치 반대를 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한국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곰곰이 계산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상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동맹은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파기를 선언하고 돌아설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글: 제니 박(백악관 출입기자) / 6월 3일 2017년

출처 블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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