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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의 한.미 정상회담

동상이몽의 한.미정상회담

 

630일 미국 백악관에서 만난 한.미 두정상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조하고 양국의 이익이 걸린 예민한 문제는 두루뭉술 비켜가는 듯한 행태를 연출하여 외견상 그런데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치른 것 같이 보인다.

 

양국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한국 새정부의 대북 친화적 정책,사드 배치지연 현안 및 전시작전권 전환 이슈와 한미 FTA 재협상 문제등으로 염려가 컸으나 그나마 급한 불은 끈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다.

 

먼저, 대북 정책에서 남.북 대화를 선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대화를 시작해 핵 폐기를 추구하겠다는 단계적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미국 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동성명서에 명시된 대화의 조건인 올바른 여건아래(under the right circumstances)란 문구의 해석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 갈등 불씨가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항상 속아온 교훈을 잊지 않는 미국과 공감하는 대북 대화가 가능할까?

 

두 번째, “.미 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공동성명서 내용이다.

 

2014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구비 국지도발 및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의 필수 능력 확충 북핵문제 등 안정적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였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능력을 갖추고 긍정적인 안보 환경이 조성된다면 하루빨리 전작권 전환을 성사시켜 한반도 방위 부담을 털어내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행사를 한국의 군사주권 상실이라고 믿고 서두른다는 것이다. 진실은 전작권을 한.미가 공동행사 한다는 것이며, 전시 미국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전쟁 억제력의 실체란 것이다. NATO가 미국과 유럽의 가입국들이 전작권을 공동행사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도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반미주의자들과 반대한민국 세력뿐일 것이다.

 

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 안보환경 조성이란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 사드배치 관련 현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미국조야에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갖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고 정지 작업을 하여 쟁점화를 피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연내배치로 이해하는 실정을 감안 한다면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될 경우 한.미 갈등이 재연 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동맹파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방위분담금 인상 문제는 비록 공동성명서에서 빠졌다고는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음으로 착실하게 그리고 호혜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나 대통령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사상과 철학이 달라 걱정이 많았다. 결과는 역시 동상이몽이 곳곳에 서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민들이 편치 못할 것 같다.


2017.07.03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