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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왜 신속히 사드를 배치 하지 않는가?

文대통령은 왜 북핵의 위기에 놓인 국민을 위해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하지 않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사드 배치 유예에 대해 국민의 원성과 한-미 동맹이 균열되는 국민의 우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한국 국민은 물론 “美-日의 국민들도 북핵이 언제 기습해올지 모른다는 위기속에 대피훈련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지 오래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북핵 예방의 사드 배치에 대해 지연시키는 것인가?

한국 국민은 북핵에 기습 당하지 않는 안전보장 각서라도 북에 받아 두었다는 것인가? 김대중은 대통령 퇴임 후 목포를 방문 시 백주(白晝)의 목포역에서 마중나온 사람들과 기자들에 호언 하기를 “내가 있는 한 목포에는 북의 북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하여 폭소를 자아낸 적이 있었다. 文대통령은 한국 어디에든 북핵은 기습하지 않는다는 북의 각서라도 받았다는 것인가?

대통령 취임 후 文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으로 추경예산을 하면서 선심정책을 해보이고 있다. 文대통령을 지원하는 일부 언론들은 그 선심정책에 감동하여 일제히 비유컨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합창하듯 연일 칭송이다.

일자리 창출에 나역시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文대통령의 선심정책에 부자증세를 하고, 나아가 국민전체의 증세를 해서 벌이는 선심정책이라면 나는 반대하며, 특히 북핵에 대비하는 사드 배치 반대의 정치를 해보이고 있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文대통령의 정치는 또하나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론자였고, 미온적인 발언을 했었다. 그는 사드배체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의회에서도 전례가 없는 주장을 하였다. 국민들은 북핵이 언제 기습해올지 전전긍긍 인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정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한-미 동맹을 깨려는 수작이 아닌가?” 항간에 화제가 비등한지 오래이다.

북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북핵 해체에 대한 정성회담을 비웃듯 가일층 북핵 탄두를 탑재할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사거리측정을 계속하고 있다. 또, 북은 가일층 한-미-일에 “북핵으로 타격하겠다” 공갈협박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북핵 해체를 도와달라”고 회담을 했지만, 시진핑의 속셈은 다른것같다. 시진핑은 마치 북에 “내가 시간을 벌어줄 터이니 가열차게 북핵 시험을 하라.”로 보인다. 트럼프는 시진핑에 기만당한 꼴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리 제재 결의를 해도 중공의 최고 권력자 시진핑과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 퓨틴은 북핵에 옹호, 지지할 뿐 비핵화 하려 들지 않는다. 과거 6,25 전쟁을 배후에서 조종한 중-러는 한국전으로 3백만여 명의 국민이 억울하게 죽게 하였다. 한국전쟁이 끝 난지 70년이 흘렀어도 중-러-북은 추호도 혈맹에서 변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북핵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동북아에 미군을 내쫓으려 하는 것같다.

북핵이 언제 기습해올지 모르는 위기감에 이웃나라 일본국의 아베 수상은 일본국민들에 어떠한 처신을 보이는가?

아베 수상은 솔선하여 일본국민들에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자체(地自體)의 일부는 기습해올 수 있는 북핵에 대한 대피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이다.

과거 히로시마시와 나가사키시에 원폭 두 발을 맞은 불행한 역사가 있는 일본국이기에 어느 나라 보다 북핵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같다. 아베 수상의 안보정치는 일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려는 의지와 헌신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한국 文대통령의 안보정치는 어떤가? 북핵으로 상습 공갈협박을 해오는 북에 대하여 대부분 한국인은 “언제 북핵으로 기습당해 죽을 지 모른다” 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북핵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군이 사드 배치를 해주려는 데 무슨 속셈인지, 사드 배치에 이설을 펼치며 시간을 무한정 끌어대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몰살할 수 있는 북핵에 대한 안보에 수수방관 하듯 하니 누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할까?

文대통령의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조의 시간 끌기는, 얼핏 보면 사드를 싫어하는 중-러-북에 대하여 보비위의 추파를 보내어 칭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견이다. 중-러-북은 文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하여 이설(異說)을 보인다 해도 한국에 이미 배치한 일부 사드를 완전히 해체 하기전에는 크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같다. 중-러-북은 사드 배치에 대한 어설픈 이설은 자신들을 기만하는 깜짝 쇼로 치부할 공산이 크다. 중-러-북은 악착같이 사드 해체를 강요할 뿐이다.

중-러가 북핵은 옹호하고 지워나면서도 한국에 사드 배치는 결사적이듯 반대를 해오는 것은 지구촌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격노를 자아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정치를 하는 것 뿐이다. 북핵으로 3차 대전을 준비하는 오해를 부를 뿐이다.

필자는 文대통령에 간곡히 권고한다. 대통령을 만들어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히 사드 배치는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文대통령이 속셈을 환히 분석할 수 있는 “핑계요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는 정치를 하다가 만약 북핵은 물론 어떤 미사일이라도 기습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혔을 경우” 분노한 국민들은 또 새로운 “적폐청산!”을 외치며 청와대로 돌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 혁명의 본보기인 러시아 10월 혁명을 본받는 것같은 혁명은 공산주의자들의 전유방식은 아니다. 한국의 권력을 잡은 정치인이 이적행위로 한-미 동맹을 망치려 들고 한국을 북에 바치는 정치를 할 때, 한-미 동맹은 물론, 통칭 국군을 포함한 국민들은 대한민국 수호의 혁명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文대통령을 도운 촛불집회만 한국에 혁명하듯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기 바란다.

작금의 한국정치는 추악하게 풀려 나가고 있다. 근거는 현직 대통령의 실정을 확대경으로 살피다가 민중봉기의 약점이 보이면 민중을 선동하여 광화문에서 대집회를 열고 마침내 대통령을 임기내에 내쫓고 감옥에 투옥하고 때이른 대선으로 대통령이 되는 전례를 남긴 것이 추악한 정치의 전례이다. 대통령 임기중에 약점잡아 내쫓고 투옥하는 정치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文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사상을 계승한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대북퍼주기는 세습독재체제의 연장과 북핵 증강만 있을 뿐이다. 남북통일은 남북이 “돈주고 받는 것”으로 평화통일이 오는 것은 아니다. 눈을 끄게 뜨고 통찰하라. 미-한-일과 중-러-북이 합의가 없는 한 남북평화통일은 잡을 수 없는 무지개일 뿐이다. 대북퍼주기와 남북정상회담은 희망이 없는 도로(徒勞)일 뿐이다. 온 국민들은 “대북퍼주기의 돈은 북핵 등 폭탄으로 돌아와 국민들을 학살 할 뿐이다”는 것을 이제 환히 통찰한 지 오래이다

끝으로, 진짜 文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첫째, 한-미 동맹을 깨부수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둘째, 대북퍼주기 보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통령이 되어주기 바란다. 소수에게 주는 선심정책을 하기 위해 국민전체의 증세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서민을 힘들게 하는 악법을 즉각 폐지하라. 그 가운데 사드 배치는 북핵으로 당할 수 있는 전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文대통령은 “북핵 공포에 빠진 국민을 구하기 위해” 신속히 사드 배치를 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돈독히 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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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부연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