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추가 제재방안이 담긴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H.R.3364)을

찬성 98, 반대 2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지난 25일 하원 본회의를 역시 찬성 419, 반대 3표로 통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엘리엇 엥겔(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공동 발의한 이 초당적 대북제재안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완전히 끊기 위한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안에서 자산거래 등 활동을 금지토록 해 간접적으로 퇴출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인도적 목적 등 제한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외국 기업이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류 판매를 제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 조치에 동참토록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이 밖에 북한에서 임가공 등의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대미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산 수산물을 중국 기업이 가공해 수출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법안이 북한 등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상하원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그 동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 규정을 들어 법안에 반대입장이었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1

0일 이내에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이를 무력화 할 수 있어,

현재 표결 결과를 감안하면 이 법안의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