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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美中 충돌·빅딜說 속 존재 없는 한국 정부

우리 없이 우리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새 정부는 존재가 사라졌 다.

  • 북한의 7·2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 미국 내에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접근법이 언급되고 있다.

  •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 미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김정은과 핵무기가 사라진 북한 지역은
  • 미·중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역으로 활용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 미국이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더 이상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때 미 본토가 북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 중국에 한반도 영구 분단을 선물로 주면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미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미·중 간 큰 틀의 거래가 필요하다면서
  • "미국이 중국에
  • 북한 정권 교체 포기,
  • 평화협정 체결,
  • 한국 내 군사 구조 일부 변경
  •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바꾸는 미·북 평화협정으로 중국을 움직여보자는 생각이다.
  • 이런 주장들이 당장 미 행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미국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이다.
  • 지금 현직에 있는 미 관계자들도 밖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있을 것이다.
  • 이 모두가 북한이 뉴욕이나 LA를 비롯해 미국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에 접근하면서 생겨난 변화다.

  • 미국이 직접 위협을 받게 되니 한국을 도외시한 미국 측 이익과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 조만간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성공한 후
  • 북한 정권 수립일(9월 9일),
  • 노동당 설립일(10월 10일)을 맞아 핵미사일을 선보이거나
  • 실전 배치하면 이런 미국 내 여론은 더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직접 겨냥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도 한다.

  •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간에 격한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 이 충돌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 다만 두 초강대국이 실제 충돌한다기보다는
  • 결국엔 키신저나 게이츠가 말한 '큰 거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 그 거래는 한반도 영구 분단이나 주한미군 철수처럼 우리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 어쩌면 지금이 6·25 이후 가장 큰 안보 격변기이자 위기일 수 있다.

  • 우리 없이 우리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 이 상황에서 새 정부는 존재가 사라졌 다.

  •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의미 없는 말만 하고 있다.
  • 휴가 중인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겠다고 한다.

  •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도 휴가를 떠났고
  • 외교·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가십거리만 SNS에 올리고 있다.

  • 국회는 정보위와 국방위 한 번 열고는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는다.
  •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들이 이래도 되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1/2017080103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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