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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사람 아닌 법인을 '부자'라고 증세한다는 정치적 발상

법인세를 재벌 총수들에게서 걷는 것으로 오해
부담은 기업과 주주들,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는 것

새 정부가 결국 129개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주장해 오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법인세를 재벌 총수들에게서 걷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자증세라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이런 오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사람이 아닌 기업 활동으로 얻어진 성과에 대해 내는 것으로,

부담은 기업과 주주들,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는 것이다.

재벌 총수는 몇 %도 안 되는 지분만큼의 영향을 받을 뿐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법인세를 인상해봤자 올린 세율만큼 세수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직접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그 기업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은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기업 및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년 새 OECD 국가들 가운데 법인세 올린 나라는 그리스 등 재정 위기 6개국뿐이고

18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법인세율이 제일 높은 미국(35%)에서는

기업들이 법인세 낮은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현상 때문에 홍역을 치렀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가진 1조8400억달러나 되는 막대한 현금 보유액 가운데 70%를 해외에 모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하고(8구간) 높은(최고세율 35%) 미국의 법인세를 15% 단일세율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 등 OECD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1·2·3위 나라가 모두 다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인세를 낮춰봤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니 법인세를 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상장기업을 분석했더니

법인세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2000억원 넘는 기업만 증세한다는데

기업 분할을 통해 둘로 나뉘면 높은 세율을 피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35개국 가운데 26개국이 누진세 구조가 아닌 단일세율을 갖고 있다.

우리는 3구간이던 것이 4구간이 된다고 한다.

새 정부의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도 될 수 없다.

법인세 인상으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 액수가 연간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필요한 돈은 5년간 178조원이 훨씬 넘을 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우려가 크다.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한다. 법인세에 대한 몰이해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3/2017080303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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