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합법 유지 등 진보적 판결
5공화국 대표적 공안사건인 오송회 사건엔 "150억 국가배상"
- 법원장서 대법원장으로 첫 직행
金 "법원이 처한 현실 어려워… 국민 수준에 맞는 청사진 제시"
21일 김명수(58)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원 내에선 '충격적 인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는 데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69)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13년 후배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윤관(1993년 취임) 대법원장 이후 18년 만에 50대 사법부 수장(首長)이 된다.
이미지 크게보기당초 청와대는 박시환(64) 전 대법관을 유력 후보로 검토했다. 하지만 그가 고사(固辭)하면서 대법원 주변에선 '청와대가 지난주부터 다른 후보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법원 관계자들은 "그렇더라도 다른 전직 대법관들이 검토되는 걸로 알았지 김 후보자일 줄은 전혀 예상 못 했다"며 "검찰 인사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파격"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지명은 세대교체와 아울러 '사법부 주류(主流) 교체의 신호탄'이라는 의미도 갖는다는 분석이다. 그는 판결과 사법 행정 문제에서도 '양승태 사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향후 대법관 인선 패턴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원 바꾸라'는 靑 메시지?
법조계에선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청와대가 사법부를 바꾸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1일 라디오에 출연해 "제왕적 대법원장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각 고등법원장 쪽으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사법부의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독립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공약에는 (넣기) 조심스럽지만 그 취지에는 뜻을 같이하고 사법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받은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선 재판 현장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내부 개혁'에 관심이 많았다. 그가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이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엔 전체 판사(약 3000명)의 10%를 넘는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춘천지법 판사들의 사무 분담을 판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사무 분담은 판사들이 형사·민사 등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 정하는 일이다. 이는 법원장이 사무 분담을 정한 뒤 판사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추인받아온 관행을 깬 것이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 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했다"고 밝힌 것은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에도 변화 생길까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판결 경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나 기존 판례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는 등 대법원 재판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쪽에 선 판결을 적지 않게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5년 6월 삼성에버랜드가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法外) 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1년 6월에는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가족에게 국가가 1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송회 사건은 5공화국 시절 전·현직 교사들이 시국 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적 단체로 몰린 사건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학술지 '세계헌법연구'에 쓴 글에서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비판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이 당시 서울대 센터장이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을 비롯해 3000명의 판사 인사권을 갖고 있다.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판사 출신' 위주였던 대법관 후보군이 좀 더 다양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
통령은 2022년 5월 퇴임할 때까지 대법관 10명을 더 임명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변호사로 오래 활동한 조재연 대법관과 여성 법관 출신인 박정화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권(3명)도 갖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내년 9월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재판관, 2023년 4월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2/2017082200286.html
[조선사설] 특정 조직이 사법부 독식하나
그가 사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내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으로 사법부 초창기인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은 다른 문제다.
그가 사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지와 함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경력도 의문이 들게 한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가 된 것은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력 때문일 것이다.
그가 지휘하는 사법부가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도 자연스레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김 후보자는
기존 사법부 지휘부에 반기를 들었던 법원 내 판사들과 동질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판사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사를 어떤 자리에 중용(重用)하는지 하는 것이
법관들의 판결에 음으로 양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구나 대법원장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다른 대법관 12명도 이미 교체됐거나 교체 대상이다.
사법부 전체가 정권 교체를 계기로 대대적인 인적 교체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적 교체가 정치, 이념 면에서
뚜렷한 지향성을 갖게 된다면 그건 사법부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특정 정치 성향 네티즌들이 개별 판사들에 대해 SNS를 통해 공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데다 사법부 내부에서까지 정권 교체를 계기로 내부 분열이 적나라하게 벌어졌다.
이런 영향들이 모여 사법부의 법률 해석이 종전과 상당히 다른 쪽으로 흐를 경우 국민들은 그런 사법부에 신뢰를 주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장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된 후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이뤄지지 않고 90일 넘게 표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
이달 초 지명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역시
주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지난 대선 직전에는 민주당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다.
야 3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은 대놓고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처음 대법원장으로 검토했다는 박시환 전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21일 법무부가 '탈(脫)검찰화'를 내세워 법무실장에 임명한 외부 변호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2003년 사법 파동에 적극 참여했다.
현 청와대의 법무비서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다.
이렇게 얽히고설키기도 힘들 것이다.
특정 진보 조직 하나가 사법부 전체를 장 악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 조직이 아니라도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발탁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사법부 독립성이 지켜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장 인선에 대해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파격이 양념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논리도 그렇지만
그것을 대법원장직에까지 적용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1/201708210277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