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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아사설]한국만 후진하는 車산업, 벼랑 끝으로 미는 노조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어제 ‘한국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서 “30년간 지속된 대립적 노사관계와 최고의 인건비 부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후퇴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업체 대표와 협력 부품업체 사장, 학계 인사 등은 위기에 내몰린 자동차산업을 살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동아일보가 21일부터 보도한 기획 시리즈 ‘후진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의 유수 자동차 메이커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우울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통상임금 소송 부담, 노조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 밖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어제 협상을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로 한 치 앞도 예측 불가다. 

한국이 휘청거리는 사이에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향상된 품질을 무기로 바짝 쫓아오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성장을 이끈 중국시장 판매는 반 토막이 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이달 들어 5번이나 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조도 어제 노조원 2만8000명이 조기 퇴근하는 등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은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 공유라는 산업의 대격변기에서 전방위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4조 원으로 독일 폴크스바겐의 4분의 1이다. 무역협회는 올 들어 5월까지 대(對)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33%나 줄었다고 집계했다. 인천에선 2002년 대우차가 GM대우로 넘어갈 때처럼 분위기가 흉흉하고 자동차산업 메카인 울산과 전북 군산에서도 부품 협력업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현대·기아차와 중국에 동반 진출한 한 자동차부품업체 사장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을까.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약 190조 원)를 차지하는 한국의 기둥산업이다. 1만여 개의 부품회사까지 합치면 고용 인력이 35만 명을 넘어 파업의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도 규제개혁과 함께 협력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업계의 호소에 귀 기울여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822/85939688/1#csidxeb57a7b6c220cb18101c1bb84f32c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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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