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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아사설]한국만 후진하는 車산업, 벼랑 끝으로 미는 노조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어제 ‘한국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서 “30년간 지속된 대립적 노사관계와 최고의 인건비 부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후퇴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업체 대표와 협력 부품업체 사장, 학계 인사 등은 위기에 내몰린 자동차산업을 살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동아일보가 21일부터 보도한 기획 시리즈 ‘후진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의 유수 자동차 메이커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우울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통상임금 소송 부담, 노조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 밖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어제 협상을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로 한 치 앞도 예측 불가다. 

한국이 휘청거리는 사이에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향상된 품질을 무기로 바짝 쫓아오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성장을 이끈 중국시장 판매는 반 토막이 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이달 들어 5번이나 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조도 어제 노조원 2만8000명이 조기 퇴근하는 등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은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 공유라는 산업의 대격변기에서 전방위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연구개발(R&D) 투자액은 4조 원으로 독일 폴크스바겐의 4분의 1이다. 무역협회는 올 들어 5월까지 대(對)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33%나 줄었다고 집계했다. 인천에선 2002년 대우차가 GM대우로 넘어갈 때처럼 분위기가 흉흉하고 자동차산업 메카인 울산과 전북 군산에서도 부품 협력업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오죽하면 현대·기아차와 중국에 동반 진출한 한 자동차부품업체 사장이 동아일보 기자에게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을까.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2%(약 190조 원)를 차지하는 한국의 기둥산업이다. 1만여 개의 부품회사까지 합치면 고용 인력이 35만 명을 넘어 파업의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도 규제개혁과 함께 협력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업계의 호소에 귀 기울여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0822/85939688/1#csidxeb57a7b6c220cb18101c1bb84f32c5f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우리는 드디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갖게되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중패권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북핵위협 등의 엄혹한 안보상황 그리고 우리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타개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안보위협과 국내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가장 인접한 선진국가인 일본과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내 반대한민국세력(종북, 굴중, 반일세력)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받아왔다. 오늘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국이 될 뿐 위협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안보 메카니즘의 진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마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군국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