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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정 나온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맞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31. photocdj@newsis.com

'문재인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文 북한 지지···허위사실 말하지 않아" 주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출처 newsis.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최근 “국민의 힘”의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내에서 징계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2가지이며 그 요지는 하나는 사석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4.3기념일은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낮다”(윤석열대통령의 제주 4.3기념일 미참석에 대한 옹호발언) 태영호 의원의 2가지 발언은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것과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되었다는 요지이다. 문제는 위 4가지 발언이 과연 “국민의 힘” 두 의원을 징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과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우익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다.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소속의원의 양심의 자유까지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에 동의하기 어렵다. 둘째 발언의 내용이 우익의 정당에서 징계 받을 이유가 없다. 1. 많은 국민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