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8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뉴스

[조선사설] 국가의 총체적 실패 드러낸 사드 426일

무슨 나라가 방어 무기 하나 필요한 곳에 배치하지 못하나.

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워야 하나.

왜 외국의 개입 앞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나.

7일 새벽 사드 1개 포대 배치가 비로소 완료됐다.

작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426일째 되는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월 사드 배치 검토를 밝힌 시점부터는 1년 8개월 만이다.


북이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남한을 타격하면 기존 방어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주한 미군 기지와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시설을 지키기 위해

미국 예산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요청했고 우리가 받아들였다.


군사 전략상으로는 기존 중(中)·저(低)고도 요격미사일에

고고도를 보강해 요격망을 다층화(多層化)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우리 사회에서는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외국 간섭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의 총체적 실패 사례로 불러 마땅하다.

애초에 군사 조치는 기밀이어야 한다.

사드와 같이 중요한 방어 체계는 설사 알려지더라도 반입·배치된 이후에 공개돼야 한다.


그 경우에도 위치 등은 보안 사항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3(요청·협의·결정) NO' 방침을 유지했지만 그 모호한 시기가 너무 길었다.

정부의 우유부단이 중국이 끼어들 틈을 제공했다.

북이 5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중국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발표했지만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은 기괴한 일들이 시작됐다.

배치 지역이 금세 공개되는가 하면

전자파 괴담에 빠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민이 반발한다고

군사적으로 결정된 배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번엔 새 지역 주민이 들고일어났다.

나라 지키는 일을 외국에 맡긴 사회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괴담은 사드 전자파가 인체를 태워 죽일 수 있다는 등으로 광기를 드러내더니,

실제 측정된 전자파가 '0'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이를 무시했다.


전자파 괴담을 퍼뜨린 방송·신문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밝혀져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한 방송인은 정치인들을 불러내 사드 괴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당시 야당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문제를 철저하게 당파적으로 이용했다.

안보적 고려는 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데만 몰두했다.


일부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장난했다.


심지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막무가내 사드 보복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들에게 북핵 방어와 군사 주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중국은 한국 국론 분열을 마음대로 이용했다.

이 야당이 집권한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사드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며 마치 국기 문란인 듯이 난리를 쳤지만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졌다.

조사해보니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이 와중에 새 정부 인사들이 일반인들도 뉴스를 통해 아는 사드 반입 사실을 모른다는 것,

더구나 군 장비 반입과 배치의 차이도 모른다는 점만 드러났다.

그 후에도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시간을 끌어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헛된 시도를 했다.

그 결과 미국은 배신감을 갖게 됐고

중국은 '더 밀어붙여야겠다'는 오판을 하게 만들었다.


새 정부는 이제야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군사 주권 사항인 사드 배치를 이토록 꼬이게 만든 데 대해

한마디라도 해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토록 반대하던 민주당은

사드가 배치 완료된 뒤 대변인을 내세워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것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무슨 나라가 방어 무기 하나 필요한 곳에 배치하지 못하나.

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워야 하나.

왜 외국의 개입 앞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나.


이번 과정에서 신·구 정부의 무능,

정당들의 무책임,

민간의 이기주의를 한꺼번에 드러냈다.

정부는 전 과정을 기록한 '실패 백서(白書)'라도 만들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7/2017090703597.html
배너

[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