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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 北核 개발로 사용된 경협자금 20억弗 증액?…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는가”

남북협력기금을 20억 달러(약 2조2590억원) 증액할 방침
“겉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할 때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경협카드를 꺼내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러 접경지역 공단 조성에 나선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협자금 70억 달러로 핵무기를 만든 사실이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을 20억 달러(약 2조2590억원) 증액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래리 닉시 한반도 전문가가 

지난 2010년 1월 작성한 미 의회조사국(CRS)의 '의회 한·미관계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 출처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등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였던 1998~2008년 간 

한국이 북한에 약 70억 달러의 경제협력을 제공했고, 

이가운데 29억달러는 현금으로 지원했다고 공식화했다. 


북한은 이 기간 중인 1999년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시작했고, 

2000~2001년에는 기술 조달을 가속화했다.


특히 한국이 제공한 5억 달러는 

2000년 현대 계열사가 비밀리에 조성한 자금으로 

같은 해 6월 김정일과 김 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은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 북한 핵 개발을 억제하러 (러시아를) 가신 것 아니었나”라며 

“남북협력기금 2조원을 증액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그리고 차원을 달리하는 6차 핵실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협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겉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할 때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경협카드를 꺼내니 

국제사회가 어떻게 우리 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중적 행태를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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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