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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北 도발 와중에 '대북 인도 지원' 놓고 한·미·일 충돌

"韓이 제재 구멍 만드나" 靑 '대북 인도 지원' 강행에 美·日 반발…'공조 빈틈 없다'던 동맹 간 이상기류
日 "대북압력 훼손" 비판 이어 美 "인도 지원? 한국에 물어보라" 불쾌감 표시

日 "대북압력 훼손" 비판 이어 美 "인도 지원? 한국에 물어보라" 불쾌감 표시
文대통령 "中·러 비공식 밀무역 차단" 요구해놓고 자신도 北에 '잘못된 신호'

지난 7월 독일 G20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이 첫 회담을 할 때의 모습. /뉴시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와중에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행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과 일본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일 안보 동맹 간 공조에 빈틈이 없으며 '국제 기구를 통한 인도 지원'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완벽한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미·일과 이상 기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북한 아동·임산부 건강과 영양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엔에서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등을 담은 제재안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여 만에 나온 이 발표는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는 '유엔 산하기구 요청'이란 점과,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와는 별개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청와대는 15일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불구,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3시간여 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00만 달러 지원 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경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책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북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기조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날 북한의 추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해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했지만 대북 지원 계획을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미리 알고도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을 만큼 정부의 '확신'이 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 생각과 달리 미국·일본의 반응은 격했다.

미국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 지원 방침에 대해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느냐, 미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의 최대 안보 동맹이자 우방인 미국이 양국 관계에 직결된 사안에 '한국에 물어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상 기류가 있다는 뜻이다. 그간 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될 때, 그리고 북한에 군사회담 등 '대화 제의'를 했을 때마다 "한국에 물어보라"고 답하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의 북한 인도 지원 검토는 대북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일이 문제 삼는 것은 인도적 지원의 대상(북한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이나 경로(국제기구)가 아니다. 대북 제재안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속하는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협력 제안은 북한 정부에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북한의 위상과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그간 북한 6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완벽한 한미 대북 공조 체제와 함께 '현재는 대화 국면이 아니다'란 점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일이 보기에 문 대통령이 자신들의 입장과 정반대에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 CNN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비공식적인 밀무역도 확실히 차단해달라"며 국제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오히려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공조에 '빈틈'을 만들 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CNN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미·일 공조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 "한·미는 대북 정책 큰 방향에서 입장이 정확히 같다"며 한·미 또는 한·미·일 공조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외교가에선 그런 인식은 우리만의 '착각'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5/2017091501201.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