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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트럼프 "북한 완전 파괴"가 시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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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이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 ICBM이 미국을 실제 위협하는 단계로 갈 경우 전면적 군사 공격에 나선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북핵 문제가 본격 대두한 이후 미국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대북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연설문은 즉흥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연설 직후 미 공군 수뇌부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전략폭격기를) 예열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미국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다르다. 미국민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골칫거리 정도로 여겼던 북한을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미 의회 내에서는 북한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류와 함께, 트럼프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적어도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과 의회의 인식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설마'라고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미 행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질주를 계속하면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흡수 통일, 미국의 북한 침공은 없다는 이른바 '대북 4노(NO)'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북핵의 인질로 잡힌 한국민 때문에 미국의 군사 행동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사 공격으로 북한을 절멸 상태로 만들려면 남한도 희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이 실행하기는 어렵다. 트럼프의 '완전 파괴' 발언에서 보아야 할 것은 북의 핵 ICBM 개발을 멈추려는 모든 외교적 노력이 무산될 경우 무언가 비상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대북 군사공격일 수도 있고 그 정반대일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대북 군사공격을 반대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려 할 수 있다. 북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남 얘기하는 듯하다. 청와대는 '완전 파괴' 연설에 대해 "최대한도로 제재·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내놨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는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고 했다. 정부가 이럴 수도 있나. 이 판에 외교부장관은 대북 인도 지원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하면 평창 올림픽이 안전해진다"고 한다. 마치 다른 세상 얘기들 같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0/2017092003545.html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