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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野 "美 B-1B NLL 비행, '코리아패싱' 우려"…靑 "文대통령 방미 때 이미 보고"

보수야당은 25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상에서 대북(對北) 무력시위를 미 공군 단독 작전으로 펼친 것과 관련, “이 과정에서 또 한국 정부가 배제된 ‘코리아패싱’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일 때 이미 다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안”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앞서 지난 23일 미국 국방부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2대가 미 F-15 전투기 호위 속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최북단인 북방한계선(NLL) 북쪽 공해상을 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폭격기·전투기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 지역을 비행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B-1B 랜서와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단독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는 6·25전쟁 이후 초유의 입체적 군사작전을 전개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을 배제하고 전쟁 일보 직전의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한미 양국 간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전날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 추가도발 억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도 “이제 문 대통령도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북핵 위기 해소와 도발에 맞서 구체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때임에도 언제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지시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도 이날 자당(自黨) 회의에서 “미국의 B-1B 랜서가 한국 공군의 도움 없이 유사 이래 가장 깊숙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것 자체가 미국이 독자적인 북한 타격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고 보는 분도 많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부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흉포화돼 가는데 정부의 대책은 ‘대화’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B-1B와 F-15C의 무력시위는 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한미 간에 세밀하게 논의됐고 긴밀한 공조하에 이뤄졌다”며 “공조가 됐다는 것은 동의가 됐다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 통령이 전날 NSC회의를 주재한 데 대해선 “이는 지난주부터 예정됐던 회의로, 그동안에는 북한의 도발 후 사후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열렸지만 사전 점검을 위한 NSC도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 그런 기조 하에 열린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B-1B 편대의 비행이 한·미 양국의 사전 조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5/2017092501490.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