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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선사설] 밖으론 안보 초비상, 안에선 세 前 대통령 동시 수사

지금 우리는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고 미국이 독자 타격을 하면 북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되는 처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25일 '노 전 대통령 부부싸움 후 자살'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고소했다. 이로써 이미 사망한 전전전(前前前)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전(前) 대통령은 이미 탄핵돼 투옥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전전(前前) 대통령 수사를 매일 촉구하고 있고 서울시장은 직접 고소까지 했다.

모두가 '초(超)안보 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정치 모습이 이렇다. 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고려한 자제나 인내, 전체를 바라보는 대국적·통합적 시선 같은 것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우리 정치의 본모습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해도 너무한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동해상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쪽 공해상을 비행한 것이 불과 사흘 전이다. 북이 추가 도발을 하면 그대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명백한 경고다. 만약 이것이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북을 폭격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고 미국이 독자 타격을 하면 북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되는 처지다.

북의 추가 도발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북 입장에선 대북 제재로 치명타를 입기 전에 핵무장을 끝내야 한다. 북이 태평양상의 수소폭탄 실험을 언급한 것을 단순한 협박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앞으로 7차 핵실험이나 태평양을 향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탄두 재진입 실험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를 향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같은 국 지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외적은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죽기 살기 싸움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 지도부 회담을 27일 열자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거부한다고 한다. 거부할 이유를 찾으면 열 가지도 넘을 것이다. 아무리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해도 여야가 안보 문제를 놓고 마주 앉기라도 했으면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5/2017092502998.html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최근 “국민의 힘”의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내에서 징계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2가지이며 그 요지는 하나는 사석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4.3기념일은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낮다”(윤석열대통령의 제주 4.3기념일 미참석에 대한 옹호발언) 태영호 의원의 2가지 발언은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것과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되었다는 요지이다. 문제는 위 4가지 발언이 과연 “국민의 힘” 두 의원을 징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과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우익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다.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소속의원의 양심의 자유까지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에 동의하기 어렵다. 둘째 발언의 내용이 우익의 정당에서 징계 받을 이유가 없다. 1. 많은 국민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