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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을 일으킨 중-러-북은 변하지 않았다

1950년 6월 25 새벽, 인민군은 남북군사분계선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기습 남침하였다. 정확히 표현하여 공산혁명 수출을 위해 한반도를 공산제국의 종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탐욕으로 소-중-북은 김일성을 선봉장으로, 북의 인민군을 총알받이로 하는 소위 ‘6,25 전쟁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기습하였다. 당시 북은 소련이 지원하는 소제 T탱크를 앞세워 기습 남침하였다.

한국전이라는 그 전쟁은 3년 10개월에 걸친 소-중-북과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과의 국제전으로 비화 되었다. 그 전쟁은 무고한 한국인 300만여 명이 죽고, 미군만 54246명이 전사하고 그 외 중부상을 당하였으며, 그 외 영국군 등 유엔군도 수다히 전사하고 중부상을 당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 수천대의 전투기와 16척의 항공모함을 교대로 투입하였고, 180만여 명의 병력을 한국전선에 투입하고도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미국이 한국전에서 쓰인 전비(戰費)는 1천억불을 넘었다는 보고서이다. 미국은 막대한 전비와 무기와 병력을 동원하고도 왜 군사적 승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38선에 복귀하는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소-중-북의 군사동맹의 지원 때문이었다.

특히 중공의 마오쩌둥은 1백만의 중공군을 항미원조군(抗美援朝軍)으로 한국전에 급파하였다. 군사천재인 맥아더 장군은 인해전술(人海戰術)로 몰려오는 1백만의 중공군을 단숨에 섬멸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핵무기 두 세발을 사용해야 한다는 긴급 보고서를 美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고 트루먼의 재가를 학수고대 하였다. 당시 중공은 핵폭탄이 없었다. 대만으로 피신한 장제스(蔣介石)는 미국의 중공군에 대한 핵폭탄 사용은 국민당군이 본토를 수복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호기로 삼았다.

트루먼은 영국정부의 조언대로 중국으로의 확전을 피하였다. 맥아더와 장제스와 이승만은 주먹으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다. 그 후 중공은 핵폭탄을 만들었다. 중공은 북이 북핵을 만들도록 옹호히고 지원하였다. 지구촌은 오래전부터 지구의 마지막 핵전쟁의 주역에 대해서 황화론(黃禍論)의 소문이 퍼졌다. 근거가 있는 황화론의 저술들이 지구촌의 서점가에 퍼져 나갔다. 마지막 핵전쟁을 야기하는 황화론 주역의 나라는 중공인가? 북인가? 이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소-중-북은 6,25 남침전쟁의 전범들이다. 그들은 왜 6,25 전쟁을 일으켰을까?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한반도를 김씨 왕조로 건설해주는 것만이 진짜 목적이었을까? 아니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동북아에 미군을 내쫓는 것이었다. 그 후 70년이 흐른 작금에 이르러 중-러-북은 이번에는 소제 T 탱크가 아닌 북핵을 앞세우고 또다시 한반도를 중-러의 종속국으로 하고, 미군을 동북에서 영구히 내쫓고, 일본국에 구원(舊怨)에 의한 복수전을 하려 음모하고 있다는 항간의 분석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불행은 6,25 전쟁 때 북진통일을 주창(主唱)하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반공투사적인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중-러의 선동의 북장구 소리에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같다. 북핵 공갈에 미국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환상에 빠져 보인다. 북핵만 있으면 대국 호칭을 받고 조공을 받는 것같은 정신이 나가버린 김정은의 강력한 도발적 요청에 의해 미국은 이제 세계 최강의 무력으로 응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작금의 대한민국에는 文대통령이 존재한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로 대비되는 한국 대통령이다. 文대통령은 기습할 수 있는 북핵에 대비하여 사드배치를 동맹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권유해도 무슨 환경평가를 운위 하면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루고 있다. 사드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 되는 지를 망각한 文대통령이 아닐까?

유엔 안보리에서 나날히 제재 결의의 수위를 높여도 文대통령은 인도적인 대북퍼주기를 하려하고 있다. 북에 8백만불을 지원한다는 결의를 통일부에서 했고, 또, 文대통령은 미-북이 전쟁기운이 고조되는 작금에 북에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대북퍼주기를 하려 들고 있다. 그의 친북 발언은 동맹국인 미국도 한국 국민들도 개탄을 급치 못하는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상상컨대 북핵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는 그 순간까지 대북퍼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닐까?

文대통령은 한국민을 보호하는 미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소련으로 달려가 푸틴에게 의미깊은 칼을 받아 온다. 왜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일까?

중-러는 북과 군사동맹국이다. 세치 혀로 중-러를 설득하려 하는 것인가? 북이 동맹국인 중-러에 충의를 보이듯, 文대통령은 군사동맹인 미국과 공동로선을 함께 하는 처신이 중요하지 않을까? 文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가고, 일본국 수상도 애써 미소 지어 악수를 나누다가 속내는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위안부 타령을 하고, 중공 수뇌부에 보비위 하듯 하고, 러시아 푸틴에게 이상한 외교(?)를 해보인다. 외줄타기 곡예사 같은 위태위태한 외교를 보여주는 것 같다.

文대통령의 국내정치는 어떤가? 적폐청산이라는 사회주의 구호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전, 자신이 빨리 집권하지 못한 분풀이듯 적폐청산의 칼춤을 추어 보인다. 국민들을 향해 마치 인민재판을 하면서 먼저 인민들에게 고소, 고발을 유도하듯 하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을 향해 사정의 칼을 겨누고 칼춤을 미친듯이 추려는 것같다는 논평이 난무한다. 미친듯이 보복의 칼춤을 추다가 보면, 그 칼은 자신의 목까지 쳐 버리는 수가 있을 수도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복의 칼춤에서 제 칼로 스스로 목을 쳐 자살하는 고사(故事)는 너무 흔한 이야기다.

필자는 차제에 文대통령에 두 가지 정책을 간절히 건의한다.

첫째, 대북 문제는 오직 혈맹이요,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을 위힌 정치는 즉각 버려야 한다. 서민 즉 민중들이 자유롭게 호구지책을 하도록 각종 서민을 억압하는 악법들을 폐지하는 데 총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권이 민중들을 억압하는 악법은 고수하면서, 곡예사 같은 정치, 보복의 정치만을 한다면, 민중들은 봉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전을 일으킨 중-러-북은 대한민국을 향한 음모는 70년이 가까워도 추호도 개과천선(改過遷善)하지 않았다. 이제 중-러는 T탱크가 아닌 북핵으로 제2 한국전을 기습으로 하려 들고 있다. 중-러-북은 文대통령이 아무리 평화와 대화를 외치고, 대북퍼주기를 해도 만족하지 않는다. 중-러-북은 오직 文대통령에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중-러-북에 바치는 매국노(賣國奴)노릇을 바랄 뿐이다. 文대통령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역사에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함께, 서민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헌신한 대통령이 되어주기만을 필자는 간절히 바랄 뿐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