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아직 5개월도 안되었다.
정상적이라면 이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의 집권기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소위 촛불혁명에 따를 정책을 전광석화 같이 내놓고
바로 시행가기 때문에 벌써 그 여파가 들어나고 있어,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 내용면에서 우리의 헌법적 가치가 파괴되고 있음은 물론
국가의 존망에 관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서둘러 시정 할 필요성마저 나온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분야이다.
첫째, 가급적 빠른 시간 내(가능하면 임기 내)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시기여서 아직 표면화 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꼭해내겠다는 것이기에 시기를 노리고 있다.
이는 북한 핵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절대불가하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되면
한스•모겐소 교수 말처럼 북한에 항복하거나 싸워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핵위협을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며,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못해 사드를 임시배치 하였으나
세계적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였고,
미국의 선제공격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불신과 반감을 샀고,
중국의 경멸과 보복을 샀고, 북한의 모욕과 무시를 샀다.
전쟁은 평화를 구걸하거나, 전쟁을 회피하려는 자의
뒷덜미를 물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다음,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경제 분야이다.
첫째, 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체계를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논리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거부하고 있다.
기업이 잘되어야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증대하는 것이며,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옥죄므로서 오히려 고용을 감소 시킬 것이고
세수가 줄어들 것이며, 심지어 귀족노조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다.
이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포기하고 있고,
일부 기업의 파견직을 정규직화 하는 시도가 암초를 맞고 있다.
둘째, 원전폐기 정책이다.
안전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우리의 핵무장 잠재역량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이며
세계적 원전기술 선도국을 이룩한 원자력 학계 및 원전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고,
안정적 전기공급 및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광범위한 거부세력이 확장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강행하고,
국민 눈을 속이기 위해 원전전문가 한명 없는 공론위원회 구성과 활동에도
많은 모순이 도출되고 있다.
세계적 원전 전문가들도 한국의 원전폐기 정책 모순을 지적하며 조롱하고 있다.
끝으로, 기타 분야로서
미래가 아닌 과거 회기식•보복성 적폐청산 회오리, 좌익일색의 인재등용, 헌법 개정을 통한
우리의 체제 및 가치 파괴음모, 촛불혁명을 빙자한 전체주의 경향의 정치행태,
무분별한 복지 포플리즘, 인구절벽 현상심화 등 망국의 징후가 도처에 보인다.
어떻게 구국할 것인가?
공든 탑은 쌓는데는 오래 걸리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잠간이다.
자유월남은 국가 및 사회지도층의 심각한 부패로 공산월맹에 망했다.
조선조는 국가지도층의 무능과 분열로 일본에 망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친북좌익세력의 집권과 우익의 분열로 급속히 망해가고 있다.
우선, 오늘의 망국적 징후가 넘쳐나는 것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의 분열이다.
중국과 북한이 대한민국을 경멸하고 모욕하며 보복과 무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국민은 온도가 가열되고 있는 냄비속의 개구리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대고 있다. 이를 두고 전 세계인이 경악하고 있다.
또한,
우익 정치세력 마저도 이익집단 패거리 일뿐 사상의 빈곤으로 체제수호 투사가 되지 못하여
국민을 감동은커녕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과 국민이 사상적 무장이 안 되어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답은 정치지도자와 국민에 대한 사상무장이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으며,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