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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근혜 “책임은 제가… 기업·공직자 선처를”

“변호인단 사임 의사 전해와… 공정한 재판 기대 접어” 방어권 포기 시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80차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80차 공판 참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17일부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공판기일에 참석, “변호인단이 사임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면서 약 5분간 법정 진술을 했다.

    지난 5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6일로 만료됐으나,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2부는 지난 주 박영수 특검이 추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4월17일까지 연장됐다.

    구속기간 연장 후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 진술 형식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은 물론 저 또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판부가 공정한 심리를 할 것이란 기대를 접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향후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맞는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정국의 흐름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돌발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발언의 진위 및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부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할 수는 있다.

    이경재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실제 사임계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이 후속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재판 보이콧’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지만, 변호인 선임을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이 국선의 변론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남은 재판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포기’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몰고 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진술을 통해 남은 재판에서 방어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했다”는 말로 입을 연 박 전 대통령은,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자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관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지난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사임의사를 전해왔다”며,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게 됐다”면서, 방어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다만 그는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관련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인 및 공직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기도 했다.

    그는 “법치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멍에는 제가 지고 갈테니, 다른 공직자와 기업인에게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출처 뉴데일리  /사회부장 양원석.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