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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웅' '독재자' 어떻게 불리든 대한민국을 바꾼 지도자였다

박정희, 功과 過 한쪽만 보려는 당파성의 최대 피해자"

100년 전 오늘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이 태어났다. 파란만장한 삶을 거친 그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중흥'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절치부심했다. 박정희가 이끈 산업화는 수천년 이어져 온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았다.

1968년 12월 21일 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경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개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샴페인을 고속도로 바닥에 뿌리고 있다.
1968년 12월 21일 경부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경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개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샴페인을 고속도로 바닥에 뿌리고 있다. /국가기록원

박정희가 집권한 1961년 82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79년 1647달러로 급증했다. 수출은 4100만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어났다. '은둔의 나라'였던 한국은 자유무역시장의 세계 질서를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로 사회 구조도 달라졌다. 1961년 국민의 63%가 1차 산업에 종사하던 농업사회는 1979년 63.4%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산업사회로 탈바꿈했다.

박정희 시대의 변화는 양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하면 된다' '잘살아 보자'는 정신은 무기력해져 있던 국민을 뛰게 만들었다. 더 이상 가난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근대화의 영웅'과 '무자비한 독재자'라는 상반된 평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박정희 이후의 한국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박정희 탄생 100년은 대립과 마찰 속에서 맞았다. 박정희탄생100돌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박정희전집 발간, 시민 강좌, 음악회 등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 세우기로 한 박정희 동상은 일부 단체의 반대 운동에 부딪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여파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아무런 기념행사를 준비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직후부터 '뜨거운 감자'가 됐다. 박정희의 품에서 자라난 신군부는 헌법 전문에서 '5·16혁명'을 삭제하면서 거리 두기를 시도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부들은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박정희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박정희 논란'은 그의 딸이 아버지의 후광을 자산으로 정치에 뛰어들면서 더욱 심해졌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 성장
박정희에 대한 정치적 찬반은 학문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경제 발전조차 평가가 날카롭게 대립한다. 박정희 생전에 그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대표적 학자는 고(故) 박현채 조선대 교수였다. 그는 박정희 체제가 대외 종속의 심화 속에서 파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속된 고도성장은 이런 비판의 설득력을 크게 떨어뜨렸다. 이런 가운데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중진자본주의론'은 박정희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선진국과의 국제 분업 속에서 그들을 추격(catch-up)하는 박정희의 경제 발전 전략이 옳았다는 것이었다.

이후 박정희 체제에 대한 비판은 경제는 발전했지만 독재가 문제였다는 '개발독재론'으로 변형됐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정치를 민주적으로 해도 개발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제는 잘했지만 정치는 잘못했다"는 대중의 정서적 평가와 부합되는 이런 주장을 반박한 학자는 고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였다. 그는 근대화의 모델인 영국을 포함해서 산업화 초기에 경제와 정치를 함께 발전시킨 나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직무를 잘 수행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이런 현상을 임지현 서강대 교수 는 박정희의 독재가 대중의 동의에 입각해 있었다는 '대중독재론'으로 설명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대중은 동원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가 대중적 인기와 엘리트의 비판이라는 이중적 평가를 받는 데 대해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다른 편에 속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공(功)이 커도 과(過)만 보는 당파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박정희"라고 지적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2017111400162.html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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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 성명서]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