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번영은 자본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이 피땀흘려 국부를 이루어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갈등과 국론의 사분오열로 분열시키는 자들은 일부 정치인들이다. 文정부는 적폐청산을 집요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박근혜만 적폐청산의 대상인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적폐청산은 왜 없는가? 일부 정치인의 선동의 북장구에 고무의 춤을 정신없이 추어대는 일부 국민들은 북핵이 기습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갈등 분열의 도를 더욱 우심(尤甚)하게 할 것같고 선거 때면 지역감정속에 선거 후보의 능력보다는 “고향이 워디여? 동패여?”로 몰표를 주는 개탄할 정치를 무슨 전통처럼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한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을 찾아보면 한국사회의 정치적 진면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 광장의 우뚝 서있는 구국의 명장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전매특허를 낸 듯 세월호 천막들이 무허가로 난립해 있다. 어느 천막은 참사에 억울하게 비명횡사한 남녀 학생들의 사진을 벽면에 붙인 영단(靈壇)이 마련되고, 헌금과 예배를 고대하며 끝모르게 죽음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정치를 흔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죽은 영령들을 안타까워 하고 슬퍼하여 낙루(落淚)하지 않을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도 끝났고, 유가족에 아주 특별한 피해보상도 다 해마쳤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 불법천막들이 철수하지 않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여 촛불시위를 일으키도록 군중궐기의 시나리오와 행동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권력을 잡은 자들과 20대 대선에도 대통령이 되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계속 이용하여 국민선동을 하기위해 불법천막들의 철거를 막고 있다는 항설(巷說)이다.

한국정치의 결코 웃지못할 사례를 들겠다. 북핵의 위기속에 한국을 분열시키는 일부 정치인들은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고개숙여 추모의 인사를 할 때도 극명히 분열의 모습을 보인다. 어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경제의 기초를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소에는 참배를 외면하고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노무현의 묘소에만 예의를 지킨다. 오히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는 고개숙여 인사는 커녕 매도의 욕설만 퍼부를 뿐이다. 좁은 한국 땅에 이 무슨 추태인가?

또다른 정치인들과 추모하는 사람들은 선호하는 대통령의 묘소만 참배할 뿐이다.

광화문 근처의 상습하는 또하나의 집회는 태국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어느 목사의 말씀이 있는 집회이다. 그 집회의 열성은 찬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목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국의 헌금을 해주십쇼.”로 헌금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잠자리채를 개인의 앞에 돌리고 있다. 또 다른 태극기의 집회도 주제도 헌금이었다. 헌금 때문에 상호 비난하고 고소, 고발하는 일부 인사들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결사항전 하듯 투쟁하고 있는 데, 그의 무죄석방을 외치는 집회의 내면에는 헌금 때문에 쟁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광화문 시위를 지켜보다 보면 한국 시위문화의 어두운 민낯을 보는 것같다. 따라서 취재기자들도 대부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고집병인 지역감정의 근원을 분석해보면, 과거 까마득한 세월에 존재했던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국분열의 정신이 계승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결론이 나올 지경이다. 불교의 윤회전생설로 분석하면, 백제시대의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시 그 땅에 태어나고, 신라 때와 고구려 때의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옛 지역에 환생하여 끝없이; 갈등하고 상호 원망하고 매도하고 편 갈라 정치투쟁을 계속하는 것같은 것이다. 정말 그럴까?

文대통령의 정권초기는 마치 프랑스 혁명, 러시아 10월 혁명, 마오쩌둥의 혁명 성공 후 으레 벌어진 공포의 “인민재판같은 적폐청산을 하는 것”같다는 항설이다. 인민재판식은 무엇인가? 미운 털 박힌 자를 붙잡아 군중들에 고발하게 하고, 검찰과 판사 역할을 하는 동패가 기소하고 판결하여 바쁘게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자주 선언하듯 해오고 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은 사람중심이 아닌 “개,돼지 중심으로 정치를 했다는 것인가? 文정권은 최우선적으로 국정원을 손보고, 둘째, 과거 정권의 대통령과 통치행위를 명령받은 전직 고위 감투들을 영광 굴비 엮듯 구속하여 감옥에 처 넣고 있다. 한국 검찰은 여전히 하명수사에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충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검찰을 과거부터 “정권의 충견(忠犬)”이라고 항간에서는 조소(嘲笑)해오고 있다. 피땀흘려 공부하여 검사가 된 인재를 왜 충견(忠犬)이라 비하하는가?

文정권의 검찰은 “스스로 충견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다”는 항설이 충천하듯 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 변호사 1명과 현직 고검검사 1명이 수사 수사 검찰의 압박에 괴로워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통탄할 일이다.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가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검찰의 수장이나, 수사검찰의 수장은 충견노릇에 한국사에 길이 명성을 전할 것같다. 한가닥 양심이 있는 인사라면, 수사 책임자는 즉시 그 직을 미련없아 떠나야 하는 데, 감투에 무한 집착할 것 같다는 통탄성이 전국 여론을 흔들고 있다. 그렇게도 감투가 좋던가? 버리고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같다. 좌파 인사의 자살이었다면 “살인정권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 봉기가 일어났을 것이다.

일부 언론은 문정부가 내주는 “광고비”에 만족하여 “또하나의 충견노릇을 하고 있다”는 항설이다.

광고비에 흡족한 일부 언론은 文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당에 찬송가를 목이 터지게 부르고 또 부른다. 광고비에 도취한 일부 언론은 적폐수사 검찰을 언론으로 향도(嚮導)하듯 글을 써오고 있다. “저 놈 구속하라!”듯이 말이다.

야당정치는 어떤가? 적폐수사 도중 두 명이 자살했는 데도 중요 이슈로 취급하지 않는다. 국회에서는 물론, 길거리 집회의 투쟁도 하지 않는다. 과거 민주당 등이 아댱이었을 때 같으면 벌써 광화문에 진출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수사책임자를 수사하라!”고 고성의 함성을 지르며 투쟁했을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한국당 등은 여당의 2∼3중대에 불과하고, 오는 총선과 대선에 희망이 없는 정당 ”이라는 규탄성이 한국사회에 충천하는 것이다.

한국의 민중(서민들)은 오래전부터 악법에 속박되어 신음한 지 오래이다. 악법은 성매매특별법, 김영란 법이 우선이다.

이 두법은 오래전에 우명무실한 법들이다 단속반 마음대로 법적용을 할 뿐이다.

한국사회는 여중생이 에이즈에 걸려 숨어 다니며 매춘을 하는 세상이라는 언론 보도가 난무한다. 전국에 티켓 다방에서 보건소를 진료를 피해 병든 몸으로 매춘을 하고 있어도 단속반은 어찌해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은 에이즈 천국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도 있는데, 역대의 정권은 민생을 위해 악법을 폐지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정권도 악법은 “나는 모르쇠”이고, 오직 형평성 없는 적폐청산만 고집하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의 번영은 자본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이 피땀흘려 국부를 이루어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대통령과 또 고위 감투들은 정치적 이익으로 한국을 사분오열로 분열시키고, 내일 북핵으로 한국의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오늘 천문학적인 검은 돈을 먹어야 하겠다“는 작태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의 마구치는 선동의 북장구에 고무의 춤을 정신없이 추어대는 일부 국민들은 이제 대오각성하여 지자체, 총선, 대선에 인재의 능력보다는 “고향이 워디여? 동패여? ”로 몰표를 주어오는 시대는 시급히 끝장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여 문정권의 적폐청산은 “왜 박근혜, 이명박 뿐인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적폐청산이 없는 한, 文대통령의 “형평성이 결여된 표적수사의 적폐청산은 온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지 않고 반발하고 규탄할 뿐이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