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2월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이후 북한 소행이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면서 미국의 이런 조치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6월엔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인도된 오토 웜비어가 사망하면서 미 의회도 압도적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살인 정권’으로 지칭하면서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공언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21일 또다시 ‘거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미국의 ‘북한=테러지원국’ 지정은 애초부터 한국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첫 지정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였다.

 2008년 북한이 영변 냉각탑 폭파 등 핵 검증에 긍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해제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김정남 독살까지 이어지자 재지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런 측면 외에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북한 봉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적극 호응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문 정부의 입장은 그리 흔쾌하지 않은 것 같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국제사회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테러를 함께 규탄하고 제재하기보다 남의 일처럼 여기는 자세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김정남 피살을 ‘테러’로 보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좋을 것”이라고 했다.

테러지원국임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남측 인사의 방북을 허용하고,

 북한 제품 반입을 허용하는 등 교류·지원에 미련을 가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시기인데, 문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