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진보 좌파 대통령이 집권할 때마다 국정원은 폐지의 위기에 봉착하고, 결론은 무장해제하듯 개폐(改廢)의 수난을 당해온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언제 어느 때, 북핵이 기습해올지 모르는 위기이다. 그런데 文정부는 과거 어느 진보 좌파 대통령보다 국민 대다수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국정원을 마치 복마전(伏魔殿)같이 취급하고 있다. 북은 해방직후부터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한 탐욕으로 작금에 까지 간헐적으로 무장간첩을 대한민국에 밀파(密派)하여 오리발 작전으로 기습살해를 쉬지 않는다. 북의 무장 공작원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고 간첩을 일망타진(一網打盡)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국정원이다. 文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민생경제 보다는 오직 “국정원을 타깃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세워 정치보복같은 살생부(殺生簿)만 실행한다”는 지배적인 항설이다 민생경제의 활력을 바라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文정부가 원하는 국정원 개폐는 무정간첩 등을 밀파해오는 북의 정보기관, 그리고 북의 수뇌부에서는 백두산 뱀술로 자축하고, 文정부에 고무의 북장구를 더욱치며 대환호를 할 것같다.
文정부와 여당은 최우선으로 “국정원을 무참히 개폐하고 난 후 국군을 대량 감축하려 한다”는 항간의 비등하는 여론이다. 동맹국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 보호와 국제평화를 위한 북핵 해체를 위해 “전쟁불사”까지 하려 하는 데, 文정부는 마치 매우 친절하게 김정은이 북핵으로 기습하기 전 북을 대신하여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만 같다. 국정원 국내부서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방첩기관인 정보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요원을 발탁할 때 그 나라의 최고 명문대를 찾아가 애국심이 투철한 수재들을 섭외하여 요원으로 발탁한다. 발탁된 요원들은 국내외 공작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이며, 그들의 직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오류가 없는 한 평생을 보장한다. 예컨대 미국 CIA 등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도, 미국 의회인 상하원도 간섭하거나 폐지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국정원도 명문대학의 수재들이 공채 사험을 거쳐 입사한다고 알고 있다. 국정원은 전신인 정보부 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로 세도가 대단했다. 통치자인 대통령이 무서운 인권탄압의 권력 행사를 시킨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정착한 작금의 국정원에 비하면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이다. 작금의 국정원은 과거 정보부처럼 매우 무서운 인권유린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어찌보면 매우 친절한 서비스 업의 종사원처럼 따뜻이 인사를 하고 차대접을 하기도 한다. 나는 매우 친절한 미모의 여성 요원에 찬사를 보내고 그리워하는 데 그림자 조차 볼 수가 없다.
민주화 세상이 되면서 국정원의 처지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이 동네 북치듯 국정원에 시비와 논죄를 하고, 어느 때는 국정원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검찰에서는 단골 수사 대상으로 변한 것같아 안쓰럽다. 국정원의 요원은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에 손봐주기에 하루아침에 추풍낙엽같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기기도 한다. 평생직장이 못되는 것이다.
내가 관찰하기에는 국정원은 오직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상명하복(上命下服)을 할 뿐이었다.
文정부는 한국사에 유례없고 세계 정보기관이 기절초풍할 파격의 정치를 하는 것같다. 근거는 국정원에 전문 요원이 아닌 문외한을 보내 국정원의 철통같은 보안이어야 할 메인 서버를 열어 검색했다는 언론보도이다. 메인 서버를 열어 “극비의 보안문서를 복사하도록 특권을 주었다”는 언론 보도이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국정원 폐지”의 피켓을 들고 대중들과 운동한 적력이 있는 文대통령인데 “국정원에 대해 무슨 패악인들 못하겠는가?”라는 항설이다.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복사한 파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文대통령과 참모들인가? 아니면 “북의 김정은 책상위에 제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국정원의 메인서버를 정치가들의 지시에 의해 마음대로 열였을 때, 한국의 국정원은 사망했다”고 보는 여론의 논평이 지배적이다.한국에 정보기관은 왜 절실히 필요한가? 최우선적으로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을 한 전력이 있는 북이 이번에는 북핵을 앞세워 제2 한국전을 재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북은 물론 국내 북의 고정간첩들로부터 대한민국 전복의 음모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북의 남침징조 등을 먼저 파악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어 정부와 국민에 경고음을 울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금의 文정부가 국정원에 무자비한 개폐를 하면서 특히 수사부서를 폐지하고, 국내부서를 폐지하는 수순은 애국하는 국민들이라면 분노하고 봉기하여 강력히 저항해서 文정부를 대오각성 시키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사상을 계승한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듯 주장하는 文대통령 시대에는 가일층 “국정원 폐지를 구호하면서 살생부를 검찰에 내주어 적폐청산으로 숙청하듯”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항설이다. 文대통령은 국정원에 추종자들을 얼마나 나무심듯 할 것인가? 文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감투를 받아 쓴 인사들은 文대통려의 하해와 같은 은덕에 보은하기 위해 국정원 개폐에 경악할 정도로 망나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항설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에 작금처럼 오직 文대통령의 하명수사에 국정원 손보기의 “충견노릇을 해보인 검찰이 또 있었을까?”라는 항설이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로 한 명의 변호사와 또 한명의 고검검사를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하게 했다. 한국의 좌파들 같았으면, “두 명의 시신을 메고 봉기하여 文대통령 즉각 퇴진운동을 벌였을 것”이다. 두 명의 전직 국정원 요원이 자살했는데도 수사책임자는 책임지지 않고 만수무강이다. 자살한 두 명의 슬픔과 유족의 슬픔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국정원 수사로 두 명을 자살하게 한 일부 검찰은 “여전히 적폐청산을 가열차게 한다”는 질타하는 여론이어도 우이독경(牛耳讀經)같이 감투만 고수한다는 항설이다. 일부 검찰과 일부 언론은 “여전히 국정원을 무슨 복마전(伏魔殿)같이 여론 주도를 하고 있다. 일부 검찰같이 고위 감투를 주고 하명수사를 하게 하면 황송하여 견마지로(犬馬之勞)같이 충성하는 자들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까?
끝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방첩기관의 대명사인 국정원은 文대통령 시대에 와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매우 친절한 요원들은 엄동설한이어서 그런지, 삭탈관직의 딱한 처지인지 그리운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국정원은 이제 스스로 한 쪽 팔을 베어 내주는 것같은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내주고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봄을 기다리는 엄동설한의 인동초(忍冬草)같은 딱한 신세가 된 것같다. 나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성원한다. 대공수사 따로, 정보수집 띠로의 정보기관이 국제사회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대오각성하여 하루속히 국정원의 적폐청산이라는 칼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이 서민들(민중)의 민생경제에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것인가?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