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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조선사설]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 못지않게 의미도 컸다

만약 2년 전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 날 것이다
북이 핵 무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교부 '위안부 TF'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등 일본 쪽에 일방적으로 기운 합의였다는 것이 골자다. 또 '성 노예'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아 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위안부 TF'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안보·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태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두 나라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우리 정부가 수세적 상황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TF는 결론적으로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 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합의는 이 지적대로 북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이라는 안보 위기 심화와 미·중 대결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다소 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함으로써 3년 6개월이나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한·일 관계 전반이 경색됐던 것도 맞는다. 합의 당시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판 자제' 등에 합의해준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한발씩 양보하는 합의로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물길을 돌려놓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 총리가 공식 사과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 출연금이 나온 것도 처음이었다. 모두 일본 정부가 끝까지 거부해온 내용이다.

아베 내각은 2014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최초로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재검증을 통해 그 진정성을 훼손하고 그것이 '정치 협상의 산물'일 뿐이라고 깎아내린 일이 있다. 그때 아베 내각은 1993년 당시 외교 문서 전체를 뒤져 공개해서는 안 될 내용들을 다수 공개했다. 이번에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이번 TF의 작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폐기와 재협상' 공약에 따른 것이다. 2007년 미 하원이 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국제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위안부는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만약 2년 전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 날 것이다. 북이 핵 무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엄중하게 대응하되 한·일 관계도 정상화돼야 한다.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7/2017122703080.html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